중앙대, 홍콩 대자보 불허…“과도한 규제로 보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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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분위기 저해 우려가 이유

규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중앙대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대자보 부착을 사실상 금지했다. 해당 대자보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당초 해당 대자보는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인가 받지 않고 부착됐었다. 대자보를 작성한 박성혁 학생(정치국제학과 1)은 “지난달 18일에는 인가받지 않은 상태로 부착했다”며 “이후 대자보가 훼손돼 주체를 파악하고자 도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지원팀은 게시를 허가했지만 대자보는 계속해서 훼손됐다. 박성혁 학생은 “화요일과 수요일 각각 대자보가 파손돼 재차 허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방문했을 때는 허가 도장을 찍었다”며 “동시에 해당 대자보로 인해 분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지원팀은 지난달 21일 이후부터 해당 대자보를 허가하지 않았다. 중국인 유학생회 측에서 반박 대자보 부착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은 “중국인 유학생회도 대자보 부착을 위해 찾아왔다”며 “양상이 격해질까 우려돼 설득한 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학생지원팀은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당초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면서도 “이후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반려된 중국인 유학생회 대자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혁 학생은 “대자보 검열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해당 방식 폐지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회 대자보도 허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고 조언한다. 신우철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거부 사유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핵심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홍보물 규정 자체를 향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3항에 따르면 ▲상업적 또는 정치적 내용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특정인 비방 등 기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인쇄물은 검인을 거부할 수 있다. 신우철 교수는 “‘정치적 내용’,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맞도록 수정 혹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관련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박성혁 학생은 “해당 조치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게시할 예정”이라며 “학내 여러 단체에 연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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