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위해 인상 불가피”
교육부, “여전히 높은 수준”
지난 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등록금 동결 정책 폐지 및 인상 허용 ▲정부의 장학금 외 일반 재정지원 확대 ▲교지 재산세 부과 계획 철회 등을 골자로 한다.
사총협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대학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발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동결돼왔다. 사총협 유지현 연구원은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협조했지만 대학 재원 감소는 학생에게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되돌아간다”며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교육제공과 연구 환경개선을 위해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성미정 사무관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전체 4위”라며 “현재 등록금 수입 감소가 학교 재정위기 및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등록금 인상 없이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획처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등록금 재원은 모두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국립대학과 달리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성미정 사무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등록금 동결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내년도 고등교육예산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석했던 서울캠 김민진 총학생회장(경제학부 4)은 “중앙대는 타대에 비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며 “비등록금 수입으로 대학 재정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