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접수
  • 박수정 기자
  • 승인 2019.11.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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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10년 거주 청년에
1인당 1년간 최대 백만원 지원

안성시가 지난 1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 한달간이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대상자는 현재 안성시에 주민으로 등록돼있는 만 24세 청년 중 1994년 10월 2일생부터 1995년 10월 1일생까지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안성시 지역 화폐를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받는다.

  안성시 지역 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페와 관련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손성우 학생(동국대 경영학과)은 “1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았다”며 “동네 상권에서 김포페이를 통해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4분기 기본소득은 다음달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4분기부터는 정보 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됐으며 관련 예산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각각 70%, 30%를 분담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당시 조건은 3년 연속 거주였으나 2분기부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청년들은 기본소득 지급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이군도 학생(고려대 경영학과)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3분기 동안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지난 3분기 당시 경기도 내 전체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해 약 83.3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0.45% 높지만 2분기보다 0.86% 낮은 수치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손성우 학생은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군도 학생은 청년기본소득에 관해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사회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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