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출범1주년…청년과대담자리마련
  • 노유림 기자
  • 승인 2019.09.0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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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별 정책 질의 이어져

“격차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로”

 

지난 5일 종로구에 위치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특위) 중회의실에서 ‘소특위 출범 1주년 기념 대학신문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9월 6일 설립된 소특위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 패러다임 의 장기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소특위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기반에 깔려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바로잡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은 크게 ▲최저임금 정책, ▲경제성장의 선순환, ▲청년 및 학생 정책, ▲양극화 문제 및 소득재분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자유 질의가 이어졌다. 분야별 문답 시간은 10분 내외로 지정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총 11개 학보사가 질문을 제시하면 홍장표 위원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홍장표 위원장과 문답

  한대신문: 지난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정책이 오해를 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이전부터 쓰이던 명칭입니다. 국제적으 로는 임금주도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주도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한 국내 환경에 맞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에 주목했던 과거 성장 모델과 큰 차이를 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숭대시보: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현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정책’ 실패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만 주목했다면 임금주도성장이라 칭했을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가계소득은 근로소득과 더불어 자영업소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계소득 증대는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논하기 어 렵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명대학보: 높은 임대료 등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과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9% 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영업자가 감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벤처기업에서 관리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수를 증진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연세춘추: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해도 높은 소비성향을 보일지는 미지수인데.

  “소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가계부채입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져 소비가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중대신문: 청년층이 공무원 시험으로 쏠리는 현상이 만연하다. 자칫 고급인력 낭비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어렵겠지만 양극화된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중소 기업을 기피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공무원 시험으로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을 만듭니다.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으로 지난해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냈습니다. 청년들이 임금 문제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노동시장을 바꿔나가고 사회 안전망도 튼튼히 마련할 생각입니다.”

  중대신문: 많은 청년 프리랜서가 법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

  “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직종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직업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처럼 사회적 보호 장치도 마련하려 합니다.”

  한대신문: 위원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소특위의 지향점은 단기간에 풀어낼 수 없는 사회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국민과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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