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대표자 실명 및 사유 공개
총학, “학생의 알 권리 위한 결정”
지난달 18일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전학대회에 불참한 대표자의 실명과 사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은 학생 대표자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제61대 중운위는 ‘전학대회 불참·지각·조퇴 사유 및 실명 공개’ 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중운위에 참석한 총 11개 학생자치단위 모두가 찬성해 가결됐다. 따라서 이번 전학대회에는 모든 학생 대표자 및 대리인의 무단불참·지각·조퇴 사유가 실명과 함께 공개된다. 서울캠 김민진 총학생회장(경제학부 4)은 “대자보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 대표자 실명과 참석 여부를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은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전공단위 대표자의 전학대회 참석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학생 대표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영경제대 박건희 학생회장(경제학부 4)은 “학생들의 지지로 당선된 학생대표자라면 대표자의 업무인 전학대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 가결로 학생 대표자의 책임감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문대의 경우 인문대 학생대표자회의(단학대회)에서도 해당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문대 강현구 학생회장(역사학과 4)은 “해당 안건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문대 또한 단학대회에서 불참자 직책과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생 대표자는 실명 공개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신상이 공개된 학생 대표자들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단위 학년 대표인 A학생(사과대 2)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은 인권 침해일 수 있다”며 “실명 공개 시 마녀사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된다”고 말했다.
총학은 실명 공개로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학생 대표자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에서도 학생 대표자 실명 공개로 인신공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러나 학생 대표자가 전공단위를 대표하는 직위임을 고려해 실명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불참 사유의 타당성은 전공단위 학생이 판단할 사항이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맹목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해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전학대회 불참자 명단 공개를 학생회칙에 명시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칙에는 ‘결석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대자보 등을 통해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해당 내용을 회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 논의 이후 전학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