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밑 빠진 독을 손봐야 한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8.10.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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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 54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했다. 단순 계산하면 연봉 5400만원인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자금을 투입에도 2차 에코붐 세대의 취업 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약 10%로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3%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 투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에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우려를 표했다. “고용 한파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 투입 결과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당장 급하니까 돈을 쏟아붓는 느낌이 있죠.”

  허식 교수(경제학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간 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응하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여야 해요.” 또한 허식 교수는 소득지원, 창업지원과 같은 한시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 당장 2차 에코붐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일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 기간이 다소 길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년 채용 보조금 역시 정규직 채용 부담이 적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정책이죠.” 더불어 학계와 정책당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문제를 앞서 경험했던 유럽은 학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요. 2차 에코붐 세대의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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