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성범죄자가 설 교단은 없다”
  • 손하영 기자
  • 승인 2018.06.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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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지환 기자
사진 최지환 기자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서
성폭력·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보호 제도 요구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302관(대학원) 앞에서 ‘K교수 규탄 및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본 기자회견에는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성평등위원회(성평위), 인문대 학생회, 일본어문학전공 학생회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 대표자는 입을 모아 대학본부에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 파면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예방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난 2월 K교수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성평위에 처음 접수됐다. 이후 열린 성폭력대책위(대책위)에서 K교수는 그동안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달 23일 K교수 파면을 권고했다. 현재 K교수는 연구비를 횡령하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 대표자는 교원 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일본어문학전공 이소현 학생회장(4학년)은 “대책위의 파면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다”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 교·강사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예방책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문대 이양선 학생회장(철학과 3)은 K교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양선 학생회장은 “인간의 본질과 진리를 탐구하는 인문대에서 K교수는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이 일부 교수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캠 조승현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K교수 파면만이 중앙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사건 해결까지 학생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원 징계시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성평등위원회 박지수 위원장(사회복지학부 4)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소급적용이 어렵다”며 “K교수를 파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징계시효가 끝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모든 참석자가 ▲K교수의 공개적인 사과 ▲K교수 파면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박지수 위원장은 “K교수 사건은 비단 일본어문학전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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