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신문은 면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자간담회에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자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대신문, 대학주보, 명대신문, 성대신문과 함께 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면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대면과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소속 정당: 자유한국당
●생년월일: 1965년 1월 20일(만53세)
●재산신고액(천원): 4,318,255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납세액(천원): 82,501
●전과: 1건(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청년복지 “청년연금 등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확대”
지 역 “경기도와 서울 통합해 소모적 갈등 줄인다”
연 정 “협치와 소통 실현”
기호2번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경제도지사’를 자처하며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했다.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17년의 국회의원 활동을 거쳐 지난 2014년 민선 6기 경기도지사로 선출됐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 연합정치(연정)’를 실시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선정한 남경필 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한다. 재선에 성공하면 무엇을 할 건가.
“민선 6기 임기 기간 동안 여러 청년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 기숙사, 취업 등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다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 첫걸음을 뗀 정책을 4년 동안 완성하고 싶다. 청년들이 행복해져 자신의 행복을 배우자와 나누고 아이에게 물려주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
-자신만의 장점은.
“리더십과 경험이다. ‘연정’을 통해 신뢰의 리더십을 보였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한다. 연정 이후 찾아온 정치적 안정 속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직을 두루 거친 경험도 있다. 이에 더해 지난 임기 동안 우수한 성적표를 남겼다.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선두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큰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철학과 정책으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준비가 됐다. 보수가 반성을 선행하고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선두 후보와 지지율 격차는 점점 줄고 있으며 조만간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냉정하게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1992년 미국 빌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슬로건으로 사용해 선거에서 당선됐다. 남경필 후보도 이와 유사하게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라는 글을 게시하며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핵심 공약이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가 곧 복지이자 행정이다. 지난 2014년 6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는 취업자 약 62만1000명이 증가해 동기간 전국에서 증가한 취업자의 약 50.7%를 차지했다. 민선 6기 결과를 바탕으로 7기때는 새로운 일자리 70만개를 만드는 ‘경제도지사’가 되고자 한다.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는 격언이 있다.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 수도권 규제를 혁신해 반듯한 일자리, 삶의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다양한 청년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의 사다리다. 현재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체감실업률은 약 22.7%에 달했다. 청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아 정책 효과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경기도에는 일자리 약 20만개가 비어있지만 청년들은 비전 부재, 임금 격차, 취약한 복지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자리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다.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년연금은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1차 모집 결과 1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며 약 3.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2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정책도 추진 중이다.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정책을 확대해 복리후생을 보장하고자 한다. 각각 2만명, 1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청년연금 정책이 소위 ‘로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철학 차이에 기반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청년연금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할 때 생기는 미스매치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청년연금을 통해 이런 신분 상승의 사다리 1만개를 놔두고자 한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 공약은.
“‘나는 전업주부다’ 정책을 통해 전업주부 취업을 돕겠다. 이는 청년 구직지원금 지급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에 헌신하지만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돼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취업 혹은 창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연 120만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남경필 후보는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는 ‘광역서울도’를 제안했다. 전국을 경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대도시권으로 분류하는 광역대도시계획의 일환이었다. 남경필 후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기도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광역서울도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서울도를 제안했다.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다. 행정구역 금 긋기는 도민 불편만 초래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이 금 때문에 이해관계 차이와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은 하루 평균 약 85분을 출퇴근에 사용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왜곡된 교통 노선 때문이다. 체계적인 광역교통시스템 구축으로 합리적인 노선을 만들면 약 1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매립지와 화장장 등 지자체 행정구역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도가 서울과 경쟁해서 앞서가야 한다는 말은 구식이다. 시각을 글로벌하게 바꿔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을 통합해 이제는 도쿄, 베이징과 경쟁해야 한다. 광역서울도 형성은 도민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수도권 중심주의를 심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을 5대 광역대도시권으로 재편해 광역시 권한을 축소하고 시·군 권한과 자치권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등 수도권과 대도시권 성장의 과실을 지방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구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은.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 교체 지원,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서울도를 구축하면 미세먼지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도민 알림서비스도 강화하겠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정을 시도했다. 남경필 후보는 지난 2014년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당시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연정을 건의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같은해 8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연정의 시작을 알렸다.
-연정의 의의와 목표는.
“연정은 ‘협치’와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권력 공유와 보수 개혁이라는 제 정치 철학과 연동되는 측면도 있다. 권력을 공유해 절대 권력이 없어지면 부패가 사라지고 투명해진다. 또한 보수는 진보의 좋은 가치를 받아들여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생활 임금’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수용했고 양당 간 가치를 공유했다.
연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 행복을 목표로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적 실험이다. 시행 당시 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연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찾으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리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난 임기에 연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번에는 연정을 정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현 정부와 연정도 가능한지.
“문재인 정부와 연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 사다리 1만개를 2만개, 3만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와의 연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포함하면 1만원 가까이 된다. 이럴 경우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불과 3개월 동안 단기근로자 일자리 약 11만개가 사라졌다. 그중 절반 이상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식당 종업원 등 일용직 근로자 자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임금만 올리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지금 상태로는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수 청년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일자리는 사라진다. 선한 의도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더, 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깜깜한 바다 위에서도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정확히 나아갈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하는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투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