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일본어문학전공 A교수 파면을 권고했다. A교수는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제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대책위는 1차적으로 A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으며 지난 23일 A교수 파면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 교수라는 권력을 이용해 벌어진 성폭력에 내려진 마땅한 권고 결과다.
심지어 현재 A교수는 연구 조교의 장학금, 연구비, 대학원생의 논문비 등을 횡령했으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논문 가로채기’까지 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받는 의혹이 전부 사 실이라면 A교수는 그가 보인 교수 직위를 남용한 행위에 정확한 처벌을 받고 책임져야 한다.
근래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폭력, 폭언, 사적인 심부름, 연구비 횡령, 협박 등의 혐의가 있는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 역시 지난 5월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들은 H교수에 내려진 권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동맹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신재용 학생회장은 단식투쟁으로 맞서기도 했으며 학생들은 연서명을 작성했다. 심지어 서울대 사회대 대학원생 10명은 성폭력을 자행한 교수를 거부하며 집단 자퇴했다. 비통하다. 부정의 앞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보고 있는 실태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작용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대표성을 띄지 않은 학생이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라 해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A교수의 성폭력 의혹 을 공론화했을 시 학문적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쉽게 입을 떼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 속에 만들어져있는 권력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스템만으로 권력 남용을 전부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를 자문하고 권력 남용에서 만들어지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도록 교수 사회가 나서서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구성원들은 직책, 성별, 나이, 위치 따위의 비논리적인 근거로 만들어진 미성숙한 권력을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책위가 A교수에 내린 파면 권고는 마땅한 결과다. 인권센터는 이번 권고 결과에는 A교수의 횡령 및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 대한 판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후 열릴 징계위원회는 A교수 횡령 및 갑질 행위를 정 확하게 조사하고 밝혀내야 한다. 더해 대책위에서 내린 파면 권고에서 단 한 발자국도 후퇴해선 안 된다.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더 큰 책임을 물고 정확 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지식의 상아탑에서 성범죄와 비리, 권력남용은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