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당당한 나라 꿈꾼다"
  • 이주리 기자
  • 승인 2018.05.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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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서울특별시장 후보에게 묻다-정의당 김종민 후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신문이 주관하고 서울권대 학언론연합회 소속 대학언론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노동자가 중심 이 되는 레이버시티 서울, 갑질 없는 서울을 꿈꾸는 정 의당 김종민 후보를 마지막 순서로 만나봤다.

사진 최지환 기자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은 정의당에 갑질, 기득권과 싸워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또한 정의당이 성역인 분야에 질문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왜 부당한 노동 행위를 당하고도 참고 버텨야 하는가. 성소수자는 혐오의 대상이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 또한 정의당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강점을 꼽아본다면.

  “서울 시민과 가장 닮은 서울특별시장 후보다. 지난 2002년 용산에서 재개발 때문에 많은 세입자가 쫓겨나는 사태가 있었다. 이 세입자들을 지원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 뒤로 비정규직 투쟁에도 참여했다. 다른 후보는 중앙 정치 무대로 직접 가서 정치 생활을 시작 했다면 저의 정치 인생은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시작됐 다. 저와 가까운 지인은 대부분 세입자 김씨거나 비정 규직 박씨, 청년 아르바이트생 정씨, 성소수자 이씨처 럼 갑이 아닌 을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 인지도가 낮다.

  “지금 정의당에서 후보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 중에서도 제가 나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점점 언론에 노출되고 본 격적인 정책 싸움이 시작되면 지난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달 서울의 청년(15세 ~29세) 실업자는 약 27만명이다. 또한 서울시 내 대학 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5%를 밑도는 수준으로 약 24%인 비수도권 기숙사 수용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편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은 날로 커지지만 취 업은 힘든 게 청년의 현실이다. 팍팍한 청년의 삶을 바 꾸기 위해 김종민 후보는 청년 사회상속세를 비롯한 청 년 공약을 내놨다.

  -지난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장한‘청년 사 회상속세’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청년 사회상속세는 개인과 기업 등에서 거둔 상속 세를 청년 모두에게 나눠주는 공약이다. 서울형 청년 사회상속세를 시범 시행해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청년은 사회상속세를 받아 공부를 위해 투자하거나 견문을 넓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청년 사회상속세 공약의 핵심은 상속세를 어디에 사용하는 지다. 상속세는 자기 자식에게 줄 재산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다. 이 취지에 맞게 미래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청년 사회상속세’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은 상속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은 없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 대책이 있는지.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대가 중요하다. 서울 도심에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묵을 수 있는 기숙사를 확보해내겠다. 또한 대학생의 전·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해 전·월세 보증금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우선 서울시에서 시민 기업을 설립하겠다. 친환경, 보건, 복지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에 서울시, 노동 자, 시민이 참여해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 다. 둘째, 서울형 실업 부조를 도입해 실업급여를 최대 3개월 연장해 취업 준비 기간에 청년의 안정성을 높이 겠다. 현재 실업급여를 3~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늘려야 한다. 적어도 5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하겠다. 셋째, 서울시 산하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공공기관부터 엄격한 주 40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나눠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시민 기업으로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민간 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 때 지자체가 강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기업을 통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목적이다. 지자체가 시민 기업을 통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면서 민간 기업이 일자리 를 창출하도록 신호를 줘야 한다.”

  김종민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청년을 위 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노동을 지목했다. 그는 노동자로 서 자기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정책 중에 가장 바꾸고 싶은 정책으로‘인 권헌장 폐지’를 꼽았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인권 분 야 공약은‘인권친화기업 인증제’다.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말했다. 의미가 궁금하다.

  “지난 대선 정의당 슬로건인 ‘노동이 당당한 나라’ 를 이어 제가 ‘노동이 당당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서울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수준을 넘어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약 10%다. 노동조합 가입률을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노동조합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으려는 기업에 찾아가서 만들게 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 기업에는 서울시가 용역의뢰를 제외하는 조치를 구상했다.

  가장 먼저 프리랜서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 프리랜서 노동조합은 가장 만들기 어려운 노동조합이 다. 따라서 이들에게 서울시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 도록 지원해주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희망이 생길 거다. 노동조합 낙수효과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노동 권리이다. 노동조합이 없으 면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조직이 없는 개인은 파 업할 수도 교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노동조 합이 활성화되지 못해 노동자가 파업할 수도 교섭할 수 도 없는 도시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서울의 도시 타이틀을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하 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레이버시티라 고 표현해야 한다. 노동자가 권리를 누리고 당당한 사 회를 만들어야 갑질을 없앨 수 있다.”

  -지난 2014년 인권헌장 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인권헌장 폐지는 인권을 후 퇴시켰다. 전국의 인권조례가 폐기되고 동력을 상실하 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서울 인권 기본조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있다. 서울특별시장이 된 다면 서울특별시장의 1호 조례로 서울 인권조례를 만들 겠다. 어떤 존재에는 찬반이 존재할 수 없다. 성적지향은 존재이기 때문에 찬반으로 나뉘는 문제가 아니다. 인권 자체가 도시 타이틀인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권 관련 공약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인권친화기업 인증제’가 있다. 인권 친화적인 기업 활동 여부, 인권 교육 여부 등을 지표로 친인권적 기업에 가산을 부여하겠다.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존재를 채용하는 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이다. 또한 아웃 제도를 만들어 혐오 발언 등을 하는 반 인권적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

  현재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다.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 문이다. 김종민 후보도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을 꼽았다. 이를 위해 그는 주요 도심 내 일반 차량 통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해결 공약이 파격적이다.

  “주요 도심, 4대문 안에서 일반 차량을 통제하겠다. 자동차와 미세먼지 해결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다른 후보의 공약은 실내 공기 질 개선, 공기 질 측정방식 개 선 등 정책 공약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 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4대문 안에서 하는 차량 통제에 예외가 필요하다. 특정 시간에 중소상인의 영업용 차량 통행을 허용 해야 한다. 영업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다. 하지만 이외에 일반 차량이 4대문 안으로 들어 온다면 거액의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한다. 혼잡 통행료 지불 방식은 부유세다. 그렇지 않으면 통행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도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이 생긴다. 더 나아가 차선을 줄이고 도시 숲을 늘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런던을 포함한 유럽에서 차량 통제를 성공적으로 한 선례가 있다. 물론 당시 런던은 미세먼지 때문에 교 통을 통제한 건 아니었지만 미세먼지 줄이기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반발이 있을 텐데.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할 때도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였 다. 모든 정책엔 반대가 있고 반론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요 도심 내 차량 통제 외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다. 주요 도심에 출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불편을 최소화할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강화, 마을버스 노선 확충이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편리 하게 도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정책 실행 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대 변화를 만들어가려면 민생을 위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대결을 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호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김 문수 후보를 잡는 것 또는 잡을 수 있는 만큼 따라가는 게 목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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