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게 정책 추진하는 시장이 되겠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8.05.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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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서울특별시장 후보에게 묻다-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사진 공하은기자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생년월일: 1956/3/26(만 62세)

●학         력: 단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경         력: 제35~36대 서울특별시 시장

청  년 “청년비전기금, 청년역세권주택 등 지원”

인  권 “차별 없는 서울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하겠다”

도시재생  “시민의 삶과 서울의 역사를 보존하는 정책”

중대신문이 주관하고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대학언론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자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다. 박원순 후보는 역대 최장 기간 서울특별시장 역임, 최초의 서울특별시장 3선 도전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외치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후보를 만나봤다.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가장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은 성과도 거뒀지만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겠다. 그간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대부분 극복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 새롭게 계획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말을 했다. 혁명은 앞뒤 재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단어다. 새롭게 당선되는 구청장들과 서로 역할을 나눠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신만의 강점은.

  “경험과 통찰력이다. 지난 6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학생 시절 많은 외국 도시를 방문했다. 외국의 많은 도시를 다녀보며 도시를 보는 관점이 생겼다. 서울이 최고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위에 있다. 중앙정부와 상생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시장을 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협력은커녕 잘하던 것도 탄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유사한 비전을 갖고 있다. 서울시를 더 발전시킴과 동시에 중앙정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년의 재임 기간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도 있을 것 같다.

  “‘피로감’보다 ‘필요감’을 느끼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현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70%까지 나왔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늘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더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을 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 예를 들어 등록금 문제의 경우 적어도 국공립대학은 반값등록금 할 수 있다.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대학언론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단연 청년정책이다. 그칠 줄 모르는 고용 한파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로 얼룩진 기숙사 정책 등에 질문을 쏟아냈다. 청년은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한 박원순 후보는 R&D·스타트업 육성, 청년비전기금, 공공임대·지원주택 등 청년 공약을 언급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은.

  “일자리 정책은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정책 하나로 효과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울시 곳곳에 혁신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도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핀테크, 애니메이션, 관광마이스산업 등을 키워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한 서울시에는 대학이 많아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인재가 많다. 이를 활용해 R&D나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비전기금 약 1000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구직, 창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생각하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등 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역세권 주변에 저층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청년 역세권 주택을 보급하겠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건물주의 수익 일부를 공공기여하거나 스스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이를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대학 기숙사 문제와도 연관돼있다.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다. 우선 기숙사 건립을 위한 땅이 부족하고, 주민과의 갈등도 어려운 점이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약 8만호를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도 추진해 대학이나 서울시가 보유한 땅의 용적률을 높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정책 중 유지 및 발전시키고 싶은 것과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청년거버넌스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낀다. 따라서 청년정책 결정을 청년과 함께 논의하면 그만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년거버넌스를 계속 유지·확대하고 싶다. 개선하고 싶은 점은 보다 단호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 추진에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약 6년의 시장 경험과 협력적인 중앙정부 덕분에 앞으로는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특별시장 재선에 성공한 지난 2014년,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논란’에 휩싸였다. 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의 명시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헌장 선포를 포기한 것이다. 논란 이후 4년이 지났다.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인 시대, 해당 논란을 포함해 인권 정책 전반에 물었다.

  -지난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언을 포기했다.

  “당시 인권헌장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소수자를 둘러싼 갈등이 컸다. 이에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헌법에 있는 기본 권리다. 퀴어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것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으로 성소수자가 차별 없는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여성 관련 정책은 있는지.

  “여성이 처한 현실에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서울시에 성평등위원회, 젠더정책팀 등을 따로 만들었다. 특히 ‘Me Too(미투) 운동’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드유센터’를 만들어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에는 빠르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공약했다. 불법촬영 문제도 꾸준하게 대응해왔으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을 분리화장실로 바꾸면 지방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장안철교 사고 등 비정규직 및 하청노동자 사고가 잇따랐다.

  “구의역 사고는 임기 중 발생한 가장 뼈아픈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후 유사한 사고가 이어졌음에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다. 과거 다른 시장 시절부터 위험업무에 외주를 줬지만 이를 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진 사고대책위원회에서 권고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 위험업무는 모두 직영화·정규직화하고자 노력했다.”

  박원순 후보는 약 6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했다는 데에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질문이 이어졌다. 박원순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과 공약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얼굴을 바꾼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책은 주로 재개발, 뉴타운 등 겉으로 드러나는 토건사업이었다.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역사적 유적이나 자연을 파괴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버리고 시민들의 삶과 서울의 역사를 보존하며 도시를 가꾸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오랜 기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온 역사도시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근현대 유산도 ‘미래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했고 골목길도 보전했다. 이것이 시대의 방향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전기자동차 8만대 보급을 약속했다.

  “대기는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울 대기와 경기도 대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전체, 중국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다. 실제로 미세먼지의 55%는 중국이 원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노력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전기자동차 보급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녹색 교통 진흥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 ‘따릉이’ 2만대 배치 등 정책을 진행했다. 또한 자동차 등급제를 도입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제한을 추진하겠다.”

  -내년 전국체전 서울-평양의 공동개최를 공약했다. 나아가 각종 남북교류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할 수 있다. 저는 늘 삼두마차론을 주장한다. 중앙정부가 큰길을 뚫으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이면 전국체전이 100주년을 맞는데 북한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스포츠, 공연, 역사 유물 공동 발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 ‘서울-평양 교류 3대 방향 10대 과제’를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 만약 3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청년은 푸른 장미다. 과거에는 푸른 장미를 재배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기술 발달로 가능해졌다. 푸른 장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상징한다. 청년의 힘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 명예시장,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수당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오늘 해주신 좋은 질문이 공약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면 말씀드린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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