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정당: 자유한국당
●생년월일: 1951/8/27(만 66세)
●학 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 력: 제32~33대 경기도지사
청 년 “청년실업·주거 문제 해결하는 스마트캠퍼스타운 조성”
환 경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복 지 “민관협력의 맞춤형 무한돌봄 복지 실시”
“서울은 자유다”를 외치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가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예비후보다. 6·13지방선거에 앞서 중대신문이 주관하고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대학언론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스마트 캠퍼스타운과 재개발 규제 완화, 교통문제 해결 등을 공약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김문수 예비후보를 만나봤다.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당이 요즘 워낙 어렵다.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나온 것 아니냐는 말도 어느 정도 맞다. 하지만 제가 과거 운동권이나 행정, 입법 분야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혼을 불살라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민의 마스크를 벗기겠다. 미세먼지를 30% 줄이고 도로도 새로 뚫겠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서울에 만들겠다. 대학 주변부터 시작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서울시민의 시간과 세금을 줄이겠다. 그걸 하기 위해 출마했다.”
-자신만의 강점을 꼽아본다면.
“다양한 경험과 실적이 강점이다. 과거 학생 운동에서 시작해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노선에 서 있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경력도 있다. 국회의원 중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서 공약 이행률 1등에 뽑히기도 했다. 전국 최하위였던 경기도의 청렴도를 1등으로 끌어올렸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낸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다.”
실업자 수가 지난 1월 이후 4개월째 100만명대를 넘었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를 웃돌고 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스마트캠퍼스 조성을 통한 대학 주변의 지적 인프라 구축과 창업, 해외 진출 네트워크 등을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대학 주변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다. 세계 어디를 가던 우리 청년들은 최고의 인재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갇혀 있다.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판교 테크노벨리에 GE(General Electric) 연구소를 유치해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서울의 대학가는 판교보다 위치가 좋고 훌륭한 인재도 많다. 연구소를 유치한다면 많은 일자리가 공급되고 문화공간도 생길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캠퍼스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창업과 해외 진출을 돕겠다.”
-스마트캠퍼스타운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대학, 기업, 지역주민, 구청, 시청의 5자 협력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대학촌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주거지역 위주로만 돼 있는 대학 주변을 상업지역이나 지식 특구로 지정할 생각이다. 이로 인해 땅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걷겠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소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곳에 학생들이 연구원이나 인턴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대학 주변에 유치해 발생한 토지이익을 대학과 나누고 나머지를 청년에게 창업지원금으로 준다면 서로 이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캠퍼스타운 사업과의 차이점은.
“도시 계획상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과 기업의 참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조직은 기업이다. 대학의 발전과 청년의 취업을 위해 대학에 기업을 결합시켜야 한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 문제도 심각하다.
“대학 내 기숙사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만 주변 민간 땅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할 생각이다. 주거전용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로 인해 땅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3분의1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학생들에게 깨끗한 원룸을 제공하고 창업공간도 만들 수 있다. 경제학 기본원리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방이 늘어나면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이 새거나 냄새가 나서 보수를 해야 하는 낡은 건물도 보수를 못 하고 있다. 이왕이면 같은 땅에 더 멋있고 편리하고 전망 좋은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규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는 규제는 ‘갑질’이다. 이런 갑질을 뿌리 뽑겠다.”
서울의 뿌연 하늘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4㎍/㎥로 지난 2012년보다 약 7.3% 증가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지난 1976년 취득한 환경관리기사 2급 자격증을 내세우며 자신이 누구보다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복지 부문 질문에서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정책의 성공 사례를 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미세먼지를 30% 줄인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디젤 노후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꿀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하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신규 건물에 의무화할 생각이다. 또 ‘그린 월’, ‘그린빌딩’을 만들어 벽에 담쟁이를 심거나 옥상에 녹화사업을 진행하겠다.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사람의 코 높이로 조정하고 개수도 5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노인요양시설 복지관 등에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를 잘 잡아먹는 수종을 광화문광장에 심어서 숲을 만들 생각이다.”
-관련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환경예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정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 서울특별시의 총예산이 약 31조다. 그중 환경예산은 2조 정도다. 환경예산을 4조로 2배로 늘리겠다. 31조에서 2조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SOC사업에서 민자 투자를 받아 아끼고 줄이면 된다. 박원순 시장처럼 지하철과 버스를 공짜로 운영해 3일 만에 약 150억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
-최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현대 과학 수준에선 몰카 탐지기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몰카 전담 요원을 배치해 문제를 뿌리 뽑겠다. 반드시 처벌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약자이기 때문이다. 법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여성 정책 공약 이행 최우수 단체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여성 관련 공약이 없다.
“여성 관련 정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사례가 많다. 출산 가점제, 유연근무제,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무료,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고 만족도도 높았다.
공공기관에선 여성차별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기업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들이 견딜 수 없다.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김문수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민관협력, 수요자 맞춤형 무한 돌봄 복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종교단체의 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각 가정에 맞는 복지를 실시하겠다. 복지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 박원순 시장의 복지는 공무원이 주도의 무상복지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규정 이외의 근무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민관협력을 이용한 복지가 더 앞서가는 복지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1999년 약 4조1752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2년 약 8조4144억원, 2013년 약 8조8000억원이었다. 지난 2014년에는 약 9조1177억원으로 추정됐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교통정책으로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중심 도로의 지하화와 지하철 급행열차 확대 및 열차 대 수 증가 등을 제시했다. 한편 후보 단일화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비롯한 서울의 주요 도로를 지하화할 것이다. 철도 부분에서는 현재 9호선 급행열차의 대수가 4량 혹은 6량에 불과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8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3,4호선에 급행열차를 추가하겠다.”
-특정 구간에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이 있다.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생각인가.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4대문 안이나 혼잡구간에 들어올 때는 스마트 설계를 통해 그 구간만 무료로 하겠다. 또한 교통카드를 얼마 이상 사용하면 그 이후부터 무료로 하는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예산으로 도와야 한다.”
-단일화를 고려하나.
“단일화를 한다면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예비후보가 해야 한다. 저는 그 둘과 성격이 다르다. 차라리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 대표가 후보로 나온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보면 자유의 수도는 서울이다. 중국은 아직 공산당이고 러시아도 과거 70년 동안 공산국가였다. 서울만큼 자유롭고 발전된 수도가 유라시아 대륙엔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욱 힘차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고 높은 비전을 가지고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데 제가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