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정 손질 나선다
  • 이찬규 기자
  • 승인 2018.04.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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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배성 등 검토해

학내 규정 간 연계성 강화 기대

대학 규정 정비 TFT(Task Force Team)를 통해 ‘대학 규정 일제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대학 규정 정비 TFT는 ▲규정의 법령 위배 여부 ▲규정의 업무 적합성 ▲규정의 흠결 사항 등을 검토 및 보완한다.

  지난 1월 29일에 열린 제32차 대학운영위원회에서 대학 규정 정비 TFT 조직이 결정됐다. 현 학내 규정의 합법성, 적합성, 완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기획팀 장우근 팀장은 “상위 법령이 개정됐지만 이에 학내 규정이 맞춰지지 않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로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학 규정 일제 정비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실무진,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여러 차례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이뤄진다. 대학 규정 정비 TFT는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달 30일까지 전문가 및 실무단의 진단을 통해 제규정의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주무부서는 자체 점검을 마쳐 규정 정비 및 검토 사항을 요구한다. 주무부서는 기한 내수시로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대학 규정 정비 TFT는 개별 규정 및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한다. 이후 개정안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다. 기획팀은 오는 7월까지 대학 규정 일제 정비 사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학본부는 해당 절차를 통해 ▲인사, 교무 등 법적 위험성 해소 ▲학사, 행정 등 현업과 충동 방지 ▲미비 사항 보완으로 임의적 행정 방지 등을 기대했다. 장우근 팀장은 “학내 규정은 다른 규정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이번 대학 규정 일제 정비 사업을 통해 학내 규정 간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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