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부 간담회 참석
  • 손하영 기자
  • 승인 2018.04.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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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단체와 교육계 성폭력 논의해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등 발제

지난달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3차 간담회’가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교육계 성폭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성평등위원회 박지수 위원장(사회복지학부 4)이 교육단체 관계자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지수 위원장은 ▲인권센터 여건 개선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성폭력 징계 시효 연장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박지수 위원장은 인권센터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수 위원장은 “인권센터 업무량에 비해 전문 연구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권센터 인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폐쇄적인 징계위원회 구성도 지적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생위원이 대책위원회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지수 위원장은 “교수가 교수를 징계하는 경우 처벌이 약할 수 있다”며 “학생위원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성폭력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육단체 관계자 및 성폭력 전문가 역시 교육계 성폭력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남정숙 대표는 양성평등센터가 대학 재단과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노정민 대표는 인권센터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교육계 성폭행·성희롱에 대한 고발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교육계 성문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정책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7일 문화예술계 성폭력, 지난달 15일 노동계 성폭력 간담회에 이은 릴레이 간담회로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달 중으로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 이주여성 및 장애여성에 대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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