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향상 기대
올해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시행
지난 21일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LINC+) ▲연구지원(BK21+) 등 4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됐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편됐다. 기존 사업이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이지은 서기관은 “이번 개편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다”며 “그동안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과 대학의 중·장기발전 계획 간에는 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립대 지원금은 약 210억에서 약 800억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국립대 지원 사업인 ‘PoINT’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기초학문 보호, 고등교육 기회 제공 등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일반재정지원에 해당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합했다. 기존 교육역량 강화 사업과는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규 교직원 인건비, 토지 매입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사용은 제한된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자율협약형 지원을 받으면 각 대학은 스스로 세운 중·장기발전 계획에 맞춰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강화형 지원은 입학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각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분야로 구분한다.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판단된 대학은 자율협약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역량강화대학으로 판단된 일부 대학만 역량강화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앞서 올해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대학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오는 6월 권역별 2개교 내외, 총 10개교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대학별 약 20억원 내외로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안)’을 적용해 결정한다.
특수목적지원 사업은 ‘산학협력(LINC+)’ 사업과 ‘연구지원(BK21+)’ 사업으로 단순화했다. 해당 지원은 대학의 핵심 기능인 연구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으로만 지원한다. LINC+ 사업은 국가·지역 신기술을 연구 및 지원하고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달 28일에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과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충남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팀 장우근 팀장은 “이번 개편으로 재정지원금을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TFT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