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단위 후보자 재선출 논란
직접선거·선관위 구성에 문제
지난달 재선거 예정됐으나 실시X
제7기 평의원회 운영 불투명해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이 파행됐다. 교수평의원 선거는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됐지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재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재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해 재선거는 무산됐다. 선거 파행으로 7명의 교수평의원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직접선거X: 7개, 선관위 구성X: 3개
교수평의원 선출은 2단계를 거쳐 진행 된다. 먼저 각 단대와 대학원 등 학문단위에서 교수평의원 1차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때 각 학문단위는 전임교원 인원수 비례 원칙으로 총 60명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다음으로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경제 ▲의약학 ▲예체능계열에서 각각 2명씩 총 10명의 2차 후보자를 결정한다. 2차 후보자 중 최종선거를 거쳐 최다득표를 기록 한 7명이 교수평의원으로 선출된다. 2차, 최종 교수평의원 투표는 1차 후보자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된다.
이번 제7기 교수평의원 선거에서는 학문단위별 교수평의원 1차 후보자 선출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학문단위에서 후보자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거나 학문단위별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 보안학과 교수)은 “법률 자문을 통해 총 10개 학문단위의 1차 후보자 선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에선 국제대학원, 사범대, 자연대, 생공대, 창의ICT공대, 약대, 의대, 적십자간호대, 첨단영상대학원, 예술대 등 총 10곳에서 1차 후보자에 대한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직접선거를 시행하지 않은 단대는 총 7 곳이다. 7개 단대는 직접선거가 아닌 전공 단위별 추천 등을 통해 1차 후보자를 결정했다. 자연대는 학과(부)장 추천으로 물리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단위 내에서 1차 후보자 3명을 뽑았다. 생공대의 경우 전공단위별 추천 교수를 생공대 전체 교수 선거 없이 학과(부)장 회의를 거쳐 1차 후보자로 선출했다. 창의ICT공대는 전공단위 별 선출 후보를 학문단위별 투표 없이 단대 후보로 선정했다. 약대 1차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1차 후보자를 지명했다. 최근 임용된 교수 1명과 경륜 있는 교수 1명을 1차 후보자로 선정한 것이다. 의대는 의대 선관위 회의를 거쳐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1차 후보자 11명을 선정했다. 예술대의 경우 소속 교수들에게 1차 후보자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후 예술대 선관위는 이를 승낙한 교수 3명을 교수평의원 1차 후보자로 정했다.
지원자가 없어서 직접선거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적십자간호대는 교수평의원 후보자가 없자 적십자간호대 선관위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했다. 이후 선관위는 적십자간호대 전체 교수에게 이메일로 후보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이의가 없자 1차 후보자를 결정했다.
3개 단대는 선관위 구성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사범대는 1인 1표로 비밀투표를 진행해 직접선거 원칙을 지켰다. 하지만 선관위 구성이 세칙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는 3인 이상의 단대 선관위를 구성해 1차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범대의 경우 선관위원이 2명에 그쳤다. 창의ICT공대의 경우 전공 단위별 선관위가 있었을 뿐 단대 차원의 선관위는 없었다. 생공대는 선관위 자체를 꾸리지 않았다.
규정을 준수해 학문단위 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하지 않은 단대도 있었다. 인문대, 사과대, 체육대는 모든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진행했다. 사과대 김유승 교수평의원 선거관리위원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메일을 통해 사과대 교수들에게 선거 정보를 공지했고 참여도 부탁했다”며 “지난해 11월 28,29일 양일간 사과대 교학 지원팀 사무실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 다”고 말했다. 공대의 경우 각 전공단위에서 2명을 추천했고 이후 전체 공대 교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출했다. 경영경제대의 경우에는 법률 자문 결과가 번복됐다. 1차 후보자 선출 과정이 직접 선거인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경영경제대 강창희 교수평의원 선거관리위원장(경제학부 교수)은 “8명의 후보자를 경영학부 에서 3명, 나머지 5개 전공단위에서 1명씩 선정하기로 선관위에서 결정했다”며“만약 5개 전공단위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없다면 경영학부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전체 학과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5개 전공단위 중 4개 전공단위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고 경영학부 7명, 경제학부 1명이 1차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전체교수회의에서 발표된 법률 자문 결과 재선거가 결정됐다. 이에 경영경제대는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경영경제대의 1차 후보자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다시 나왔기 때문이다.
재선출 관련 쟁점에 이견 드러나
교수평의원 재선출 결정에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교협)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우선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3조 1항에 언급된 ‘직접선거’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직접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3조 1항에서는 ‘교수평의원은 각 단과대학(원)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대학평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후보자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평의원을 선출한다’ 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교협은 어떠한 방식이든 교수가 의견을 직접 표현한다면 직접선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이를 달리 해석했다. 이창무 기획처장은 “직접선거의 원칙은 후보자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핵심 규정이다”며 “학과(부)장 회의 등을 통한 추천은 모든 구성원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와 교협은 직접선거를 서로 달리 해석했지만 규정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다. 이창무 기획처장은 “직접선거의 범위 등 교수평의원 선출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제7기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면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효원 교수협의회장(의학부 교수)도 “선거관리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직접선거의 방법을 규정하는 등 모호한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평의원 재선출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방효원 회장은 “후보 재선출 문제는 교수평의원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대학본부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선출 진행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은 “원래 후보 선출은 각 학문단위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한다”며 “대학본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교수평의원 재선거 불발돼
하지만 교수평의원 재선거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학문단위에서는 1차 후보자를 다시 뽑았다. 이후 지난달 28일에는 재선출 된 1차 후보자 내부에서 제7기 교수평의원을 선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예정됐던 최종 교수평의원 재선거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제7기 대학평의원 교수평의원 선관위가 재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거 취소로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상 지난 1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제7기 대학평의원회 임기 시작도 불투명해졌다. 교수평의원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는 제6기 대학평의원회 평의원들의 임기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방효원 회장은 “제6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관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다음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은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법률 자문을 거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평의원 구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관위원장인 심형진 교수(의학부)는“상호 간에 조정을 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다” 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