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또 올랐다
  • 김강혁 기자
  • 승인 2018.02.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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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5%, 유학생 5% 인상
대학본부, “재정 수입 감소 때문”
학부 입학금 단계적 폐지
유관부서와 단위요구안 논의 예정

 

대학원생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차례 진행된 ‘2018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수업료 동결과 대학원 수업료(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제외) 1.5% 인상이 결정됐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5% 인상된 수업료를 납부한다.

  학부·대학원·유학생 각각 달리 결정돼
  학부 수업료는 지난 2013년 이후로 6년째 동결됐다. 학부 수업료를 인상하면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부 수업료 동결에 등심위 참석자 간 이견이 없었다. 서울캠 조승현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학부 수업료는 쉽게 인상할 수 없어 등심위 논의 이전부터 동결이 확정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원생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료 부담은 늘었다. 등심위 결과 대학원 수업료는 1.5%,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5% 상승했다. 지난해는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대학원 수업료 인상분인 1.5%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분인 5%를 더해 총 6.5%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와 같은 이중 부담을 적용하지 않아 학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과 동일하게 5% 인상된 수업료를 받는다.

  대학본부는 대학원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재정 수입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신임교원 확충 등으로 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며 “평균 사립대 수업료 인상률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료는 동결됐다. 장우근 예산팀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심사 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수업료 부담 경감’ 부분이 있다”며 “해당 조건으로 인해 석사과정 수업료가 동결됐다”고 말했다.

  대학원 수업료 인상에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와 수업료 인상분을 대학원 발전에 쓰기로 합의했다. 등심위에 참가한 차기 대학원 박재홍 총학생회장(컴퓨터공학과 석사 2차)은 “대학원생의 부담이 매년 증가해 수업료가 동결되길 바랐다”며 “대학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 인상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예산 집행을 검토한 결과 유학생 수업료가 인상된 만큼 유학생을 위한 투자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며 “대학본부가 올해도 유학생 관리제도 개선과 장학제도 확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학부 입학금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6%씩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는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른 결과다. 반면 별다른 교육부 방침이 없는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됐다.

  학생 대표, 각 상황에 맞는 요구안 제출
  이번 등심위에서는 등록금(입학금+수업료)뿐만 아니라 각 학생 대표자의 단위요구안도 논의됐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단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단위요구안을 제출했다. 단대별 요구사항이 총학생회 요구사항에 비해 대학본부에 전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승현 총학생회장은 각 단대 의견을 취합해 등심위 회의에서 ▲학생 자치 공간 확보 ▲303관(법학관) 휴게 공간 확충 ▲수업 실습실 조성 등을 건의했다.

  안성캠 총학생회는 단위요구안을 크게 7개 중점 과제로 정리했다. ▲607관(영신음악관) 리모델링 ▲캠퍼스 행정부서 균형화 ▲801관(외국어문학관) 책걸상 추가 교체  ▲교양수업 점검 및 재편성 ▲석면 시설 철거 계획 수립 ▲대운동장 리모델링 ▲810관(원형관) 창호 냉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안성캠 이종수 총학생회장(시각디자인전공 4)은 “안성캠 투자 확대를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성캠 발전을 위해 시설 투자가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논문 작성 클리닉, 한국 학생의 영어 논문 작성 클리닉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건의했다. 박재홍 총학생회장은 “대학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논문 실적이 중요하다”며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논문 작성 클리닉 확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신입생 성적 장학금 증설과 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기획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 대표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창무 기획처장은 “단위요구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사항부터 지원할 예정이다”며 “유관부서와 해당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 후 시행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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