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부담 대학 대폭 감소해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차등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교육부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구조개혁평가)를 개편한 대학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의 세부 시행 방안과 대학재정지원사업(재정지원사업)의 개편을 발표했다. 개편된 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사업은 각각 다음해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을 한 주기로 총 3주기에 걸쳐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약 16만명의 대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 이외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재정지원 시 불이익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기존 구조개혁평가에서 드러난 ▲대학 서열화 ▲정원감축에만 초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을 권역별로 평가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등 총 세 등급으로 나눈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부담을 지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의 비율을 약 60%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원감축 부담을 지지 않는 A등급 대학을 약 16%로 설정했던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보다 정원감축 부담 대학의 비율을 대폭 줄인 수치다. 한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선정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으로 간소화하며 기본역량진단과 연계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및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일반재정지원으로 ‘(가칭)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업비 사용처에 제한이 없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특수목적지원은 기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고도화 육성사업(LINC+ 사업), BK21+ 사업, 대학특성화사업(CK 사업) 등을 통폐합해 ‘(가칭)대학교육혁신지원’과 ‘대학산학협력(LINC+)’, ‘연구지원(BK21+)’ 등 총 세가지로 단순화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정원감축 부담을 지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부담을 지며 특수목적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부담을 지며 유형별로 재정지원 정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유형Ⅰ대학은 기존 재정지원을 유지하되 신규 재정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박봉서 사무관은 “이번 개편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지난달 1일부터 구조개혁평가 개편에 대응해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29일 ‘대학기본역량진단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