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단계적 폐지 확정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7.12.04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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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5년간 16%씩 감축
2022년부터는 입학생 부담 ‘0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협의체)’에서 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대는 다음해부터 입학금을 약 16%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오는 2022년에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협의체는 지난달 244,5년 이내 입학금 폐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60% 이상 선정 등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부터 4년제 사립대는 입학금 실비용 약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년제 사립대 총 156개의 평균 입학금인 약 773000원보다 입학금이 적은 사립대는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20%씩 감축해 입학금의 총 약 80%를 줄인다. 중앙대를 포함해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사립대는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80%를 매년 16%5년간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중 실비용으로 인정되는 20%를 오는 2022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이옥선 주무관은 입학생들이 부담하는 20%의 실비용은 국가장학금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모든 사립대가 입학금 감축을 끝낸 2022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에 실비용을 포함하되 해당 액수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오는 2022년부터 신입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학금 비용은 ‘0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감소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재정 손실 우려는 여전하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학교마다 입학금이 다르고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 부족을 국가가 전부 보전해줄지는 불확실하다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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