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폐지 기간 단축 제안

사립대, “입학금 폐지 유예하라”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학생 대표, 사립대 등 각 주체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의가 난관에 봉착했다. ‘제2차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회의(2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기존 안을 번복하며 입학금 축소 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사립대 측은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입학금 축소 기간 단축에 반발하며 지난 13일 예정됐던 입학금 폐지 계획안 제출을 거부했다.

  2차 회의는 지난 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지난 2일 진행된 1차 회의와 같이 2차 회의에도 ▲교육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학생 등 세 주체 대표자가 테이블에 앉았다. 2차 회의에서는 ▲입학금 축소 기간 ▲입학금 실비용 인정기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기존 입학금 축소 목표기간으로 제시한 5~7년을 3~5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입학금 축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커 목표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사립대 측은 반발했다. 2차 회의 다음날인 지난 10일 중앙대를 포함한 서울지역 12개 사립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12개 사립대는 입학금 축소 기간을 줄일 게 아니라 시행 시작연도를 다음해가 아닌 오는 2019학년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 축소에 인센티브로 제시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립대는 지난 13일 제출 예정이었던 입학금 폐지 계획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총협이 각 사립대에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계획안을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사총협과 교육부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입학금 반환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입학금 실비용 인정기준에 세 주체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입학금 실비용을 20%까지, 학생 대표는 0%로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총협은 입학금 실비용을 30%까지 인정해야 하며 이와 함께 사립대만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대표로 회의에 참가한 고려대 이승준 총학생회장(심리학과)은 “교육부가 오는 2022년부터 입학금 대신 신입생 등록금을 20%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겉으로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신입생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국민과 학생을 기만하는 안이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 ▲일반재정지원사업 규모 ▲재정지원 방안 최종 합의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