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두고 대학·학생·정부 모여
  • 하혜진 기자
  • 승인 2017.11.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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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0% 단계적 폐지”
학생대표 즉각 폐지 강력히 주장
 
입학금 폐지 논의를 위해 대학·학생·정부 3자가 모였다. 지난 2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입학금 협의체)’ 1차 회의가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1차 회의에서 각 대표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설정했다.

  입학금 협의체는 지난달 2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입학금 폐지 논의 재개를 촉구한 이후 조직됐다. 교육부는 사립대와 교육부 양자 간 진행하던 이전 논의 방식과 달리 ‘입학금 폐지의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사립대, 학생 대표, 교육부를 모두 협의체에 포함했다. 입학금 협의체가 개최한 1차 회의에는 사총협 대표로 건국대와 삼육대 기획처장이, 학생 대표로 고려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회장이 참석했다. 교육부 대표로는 신미경 대학장학과장과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이 참석해 총 7명이 자리했다.

  1차 회의는 각 대표자의 논의 참여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총협은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실소요비용을 약 20%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5~7년 이내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 대표는 입학금을 즉각 폐지해야 하며 입학금 실소요비용도 0%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이승준 총학생회장(심리학과)은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이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입학금이 부당하다는 게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입학금 실소요비용을 20%로 인정하고 단계적 폐지를 위해 5~7년 동안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입학금 협의체는 오는 12일 이전까지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김효라 사무관은 “2차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대, 한양대, 홍익대 등 30개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입학금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대 입학금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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