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명칭·내용 바뀐다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7.1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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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
평가 등급 개편·정원 감축 완화


지난달 2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구조개혁평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원 감축 의무를 지는 대학 수와 총 감축 정원을 축소하고 평가 방식과 등급 체계를 변경한다.


  지난 2014년에 시작해 지난해 완료된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 이외 대학에 정원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반면 2주기부터 시행 예정인 기본역량진단은 평가 등급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정원 감축 부담과 재정지원을 차등 적용한다. 이 중 자율개선대학만 권역별로 평가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부담을 지지 않으며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애초 2주기 감축 목표였던 5만명보다 적은 약 2만명을 감축 목표로 정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진단평가결과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대학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이뤄지거나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정원감축 부담을 지지 않는 A등급 대학이 약 21%에 불과했던 데 비해 대학의 정원 감축 부담이 대폭 완화된 게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정원 감축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집중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최하위에 속하는 ‘한계대학’은 퇴출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변화에 박진 평가팀장은 “교육부가 아직 기본역량진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공식발표 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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