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대학 예술대 대책위 구성
법률제정 요구 등 움직임 보여

중앙대 예술대도 참여
“지원 미비할 바에 인하해 달라”

예술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뜨겁다. 타 단대 학생들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지만 그에 비해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대 예술대를 포함한 총 26개 대학의 예술대 학생으로 구성된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예술대 대책위)’는 ▲설문조사 ▲법률 제정 서명운동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투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대 예술대도 지난달 10일 예술대 대책위에 가입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대의 교육환경, 복지 등을 위해 모인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는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을 ‘그 많던 예술대생 등록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로 변경하고 예술대 대책위 활동을 시작했다. 예술대 대책위 신민준 공동대표(홍익대 회화과)는 “페이지 이름에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름을 바꿨다”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과중된 등록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예술대 대책위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예술대 대책위는 지난 9월 23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예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만16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약 85.9%의 예술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한해 등록금 외에 실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은 약 1.6%에 불과했다. 또한 약 84.5%의 학생은 ‘등록금 외에 학교 시설 및 공간 이용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앙대 예술대 학생들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손경준 학생(사진전공 2)은 “오래된 재봉틀, 빛이 새어 들어오는 암실 등 예술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후한 상태다”며 “지불하는 등록금에 비해 가시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고 말했다. A 학생(한국화전공 3)은 “수업 환경이나 재료 등을 많이 지원해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예술대도 예술대 대책위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안성캠 예술대 이종수 학생회장(시각디자인전공 4)은 대책위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그 내용을 예술대 운영회의에서 각 전공별 회장들과 논의 하고 있다. 이종수 학생회장은 “예술대 학생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예술대 대책위와 같다”며 “학내에서도 예술대 발전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만들어 대학본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예술대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기준 2017학년도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약 335만원 예술계열 약 440만원으로 예술대 학생들이 가장 적은 등록금을 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약 105만원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교육 연구소는 현행 등록금 차등이 정확한 책정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닌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최저등록금)을 1로 놓고 나머지 계열들을 1.2~1.3 배로 정하는 주먹구구 방식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예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는 법률 제정 서명 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면담과 등록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단 모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예술대 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해 차등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개선책과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신민준 공동대표는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예술대 학생이 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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