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논의, 결렬 후 재개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진행해왔던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가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 주장으로 결렬됐다. 이후 사총협은 교육부에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앞으로 입학금 폐지 논의에 학생 대표, 시민단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해 지난달 15일부터 사립대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교육부는 입학금을 감축하는 사립대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3일 사총협은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입학금 중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추가로 사총협 대표 3인이 단계적 폐지 기한과 입학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을 교육부와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교육부와 사총협 간 협의회에서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주장해 논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대신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재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27일 예정됐던 사총협 총장단과 김상곤 부총리 간 간담회도 취소됐다.

  합의 결렬 이후에도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1월 중으로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받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산출 근거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는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다음해 200억 규모의 ‘자율협약형 대학 지원사업’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입학금 사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학금 관련 시행령 개정 계획도 설명했다.

  교육부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이후 지난 26일 사총협은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입학금 폐지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사총협은 “실질적인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협의 결렬의 책임을 사총협에 돌렸다”며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의의 틀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총협과의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신미경 과장은 “추후 입학금 폐지 논의에는 학생대표,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서울지역 사립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등을 통해 타대와 논의해 입학금 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입학금 폐지 문제는 중앙대 단독으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