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논의에 대학원 빠져
  • 하혜진 기자
  • 승인 2017.10.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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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 그동안 문제제기 해와
대학본부 “정부 정책 맞춰 대응”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부 입학금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8월 17일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 15일부터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학부 입학금 폐지의 활발한 진행과 대조적으로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일부 국·공립대만이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실시할 예정이거나 논의 중이다. 사립대의 경우 학부 입학금 폐지도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따라 조건부로 찬성한 상황이라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향후 국회에서 입학금 폐지 법안이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의 징수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총 2개 발의된 상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원 입학금 징수 역시 불법이 된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신미경 과장은 “대학원 입학금 관련 논의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며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대학원 입학금 폐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대학원 입학금에 관한 문제 제기가 없던 것은 아니다. 전 중앙대 대학원 비상대책위윈회는 ‘2017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에서 동일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 진입 시 입학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대 학부출신인 석사과정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받는 문제도 지적했다. 당시 등심위에 참석한 이구 전 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동북아학과 박사 수료)은 “중앙대의 경우 학부보다 대학원이 먼저 입학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대학원을 입학금 폐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학원도 학부와 똑같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8대 대학원 총학생회(원총)는 다음 등심위에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차기 원총에 관련 자료를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대에서 대학원 입학금이 폐지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관련 재정지원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아 대학본부는 학부 입학금 폐지 대응책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교육부에서 대학원 입학금 폐지 관련 정책 등을 제시하면 그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금 논의가 동떨어진 이유는 각 과정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학부과정은 공공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대학원 석·박사과정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은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앞으로 대학원 입학금 문제를 더 공론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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