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반대 목소리 높아
  • 이찬규 기자
  • 승인 2017.10.0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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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평가로 고등교육 황폐화
대학구조개혁평가 본질 문제삼아
 
“대학을 획일화, 등급화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하라.” 지난달 27일에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권역별 의견수렴(설명회)’ 현장 안팎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박수로 지지를 표시했다.
 
  설명회 시작 30분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대학노동조합(전대노), 참여연대 등 18개의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교협 김기옥 공동상임위원장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1주기 평가)로 황폐해진 고등교육을 살리고자 모였다”고 공대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2주기 대학평가사업 즉각 중단 ▲미래지향적 청사진 제시할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대학 공공성, 자율성, 민주성 강화할 개혁 착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김기옥 공동상임위원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개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평가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을 살리기 위해 2주기 평가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도 참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반대 구호를 외쳤다. 고근형 학생(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은 “지난 3년간 진행된 1주기 평가로 많은 대학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설명회 중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본질을 향했다. 한양대 노동조합 엄태준 위원장은 “취업률이 평가 지표로 활용된 사실이 부끄럽다”며 “이는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책임을 대학과 학생에게 떠넘기는 행위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승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대학 교육 혁명이다”며 “하지만 지금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 목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평가와 달리 제제가 아닌 지도 중심으로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8월 21부터 24일과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수·직원·학생 등 총 2977명(중복 포함)이 대학구조개혁평가 반대 서명을 했다. 전대노 김노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 구성원 모두 2주기 평가에 하는데도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평가 지표 종류와 비중을 논의하기에 앞서 1주기 평가의 장단점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대위는 이번달에 열리는 2주기 평가 시안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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