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개선 요구 빗발쳐

 

 

 

 

 

 

 

 

 

 

 

 

 

 

 

 

 

 

지난달 27일 AT센터에서 수도권·강원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권역별 의견수렴(설명회)’이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대학의 기획처장부터 부총장 그리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까지 참석해 교육부 관계자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역별 평가 개선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의 화두는 ‘권역별 평가’였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주기 평가)는 전국단위로 평가한 1주기 평가와 달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경·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제주권(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권역별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대학은 X, Y, Z등급으로 나뉘어 등급별 감축량에 맞춰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이해숙 과장은 “각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을 잘 키워 지역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권역별 평가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권역별 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몰려 평가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세종대 공성곤 기획처장은 “각종 대학평가 순위를 보면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많이 포진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1주기 평가와 같이 전국단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재학생이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권역 내 경쟁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2017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체 일반대학 재학생 중 40%가 넘는 약 59만명의 재학생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근거로 경인 지역 대학은 교육부에 서울과 경인 권역을 추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평가 방안 수정 요구에 교육부는 도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숙 과장은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지방보다 불리하지 않다”며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권역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경인 권역 분리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에도 문제 제기
  2주기 평가는 1주기 평가보다 정성평가 비중이 약 20%p 확대됐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확실한 데이터로 평가하는 정량평가에 비해 사람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간 정성평가 점수의 편차가 크고 정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들인 투자가 정성평가 비중 확대로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숙 과장은 “지난 1주기 평가에서 각 심사관이 모든 지표를 평가하다 보니 전문성이 없었다”며 “이번 2주기 평가에서는 지표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또한 5단계였던 정성평가 척도를 7단계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교육부가 평가 지표와 점수 배점 등을 몇 차례 번복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대학 관계자들은 ‘전임교원 보수수준’ 변경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기본계획안에서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은 약 247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 8월에 발표된 편람에는 하한값이 기존 방침보다 약 630만원 오른 약 3099만원으로 표기됐다. 이에 기존 하한값을 기준으로 평가를 준비하던 대학들은 반발했다.

 

  반면 평가지표 중 하나인 ‘법인 책무성’ 부담은 완화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교 경영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의 부담률 만점기준을 100%에서 전국 대학의 중앙값(중간값)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지혜진 사무관은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강조해 대학 운영 건전성을 높이려 했다”며 “해당 지표 변동이 사전 예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만점기준을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 요구에 맞춰 법인 책무성 기준을 하향 평준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각 대학은 평가 방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계속 평가 기준이 달라져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예측해 평가를 준비하는데 최종안 도출을 앞둔 시점에서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뀐다”며 “갑자기 평가 기준을 바꾸면 대학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주기 평가 방안을 이번달 말 확정한다. 각 대학은 다음해 3월까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같은해 8월 말에 2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