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바란다
  • 중대신문
  • 승인 2017.03.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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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대로라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각 후보자는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우선 네거티브 선거는 관둬야 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간 네거티브가 점점 과열되는 양상이다.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인 네거티브 선거를 답습하고 있다. 이 같은 선거 전략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라면 그간의 정치 경험과 깊이 있는 성찰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정책을 내놓지 못할망정 네거티브 공방으로 공론장을 흐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짧은 대선 기간이지만 정책과 인사검증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당내 경선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도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과 예비내각 구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예비내각 구성의 공개는 필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오랜 공백을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매번 인사검증에 실패해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했다. 그를 파면까지 몰고 온 것 역시 주변 인사 문제였다. 이번 대선에선 반드시 예비내각 구성을 사전에 평가해야만 하는 이유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요지에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다. 차기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입법부와 언론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권자의 경우 완전한 승리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광장에서의 역할을 투표장까지 가져와야 한다. 오는 5월 9일까지 40여 날이 남았다. 잊지 마라. 민주주의는 구성원 각각의 노력이 모여 실현된다. 완전한 승리는 선거가 끝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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