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대와 왼손 연대 통해 사회 개혁 이루겠다”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7.03.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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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정준 기자

소속정당: 정의당
생년월일: 1959/02/20(58)
학 력: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졸업
경 력: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고양시갑)

청 년
상속세 이용한 사회배당식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
대 학 대학 운영 민주화 및 공공성 회복
젠 더 차별금지법,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장미 대선을 앞두고 약 3년 만에 세월호가 올라왔다. 차기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치열한 당내 경선이 한창인 요즘,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2개 대학언론은 19대 대선후보들을 만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0일에는 일찍이 당내 경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돌입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만났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한 선거라는 얘기다. 청년들은 이 시대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또 그런 부조리를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끊어낸 촛불세대. 저와 정의당은 주권자인 촛불세대의 열망을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탄핵에 앞장섰던 청년들과 함께 해묵은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모두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다른 후보나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제가 세우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노동 개혁 정부.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보통 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수립 이래 모든 정부는 친재벌 정부였기 때문이다. 저와 정의당은 돈이 아닌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만들고 싶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우리 사회의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이 이뤄지는 사회복지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자 차별점이다.”

  -정의당은 원내여석 6석의 소수정당으로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후보도 연립정부를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
  “연정 운영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 최소한의 개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독일의 기민기사당 소속 메르켈 총리는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이뤘다. 이들은 연정을 위해 17시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안이 185쪽이 나왔다. 하나만 어겨도 연정이 깨지는 엄격한 합의다. 이렇듯 실질적 연합 정치는 당 대 당 협상을 통해 권력 분점에 대한 책임 있는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야당끼리의 진검승부인 만큼 사표 걱정 없이 진정한 민의를 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이번 대선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주권을 무시한 쿠데타적 발상이다.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광장이 제기한 수많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총리 워너비들의 조급성일 뿐이다. 특히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다.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세력인 자유한국당은 도태돼야 한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마련한 후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도입,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논의되는 사회 개혁 정책들의 시작은 진보정당이었다. 그 중심에 있던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 및 노동 이슈에 대한 탄탄한 공약으로 세월의 내실을 보여줬다. 또한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면서 젠더 부분의 소신도 확실히 밝혔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행을 공약했다. 실현 가능한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내수 경제 활성화 전략이다. 봉급생활자가 2000만명이지만 그중 절반의 월급은 평균 200만원이 안 된다. 이 돈으론 소비를 못 한다.

  인상률은 높지 않다. 목표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년 16% 정도의 임금인상이 이뤄지는데, 노태우 정부 때도 인상률은 16% 정도를 유지했고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최저임금은 12%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인상률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그 외에도 일자리 수 감소, 영세업자들의 임금 상승 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것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리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부모의 매출액과 자식의 임금을 올리는 방법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드는 비용은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본점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에 하청업체의 임금 인상을 반영해 원청이 임금인상을 부담하고 대리점주에게 교섭권을 부여해 인건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영세 자영업자에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비 개선 등 부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을 제안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유시장경제 이론가인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만 가득한 시장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는 국민경제의 균형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가들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상위 1%를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선진국이 저마다의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연인의 폭력 전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영국의 클레어법)’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치정 문제라며 매우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클레어법에 대해서도 제제나 방어에만 중점을 둔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지적과 신상 공개에 따른 인권 문제, 법안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범죄에 대한 약한 제제나 통제는 범죄를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클레어법이 제도화되면 그런 인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데이트 폭력 위험이 판단되면 전과정보가 제공된다. 인권 문제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미 신상공개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대상자를 판단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사전격리 조치, 보호조치 등 당내 토론을 통해 법안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방안이 있나.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권이다. 한 때, 차별금지법이 우후죽순으로 나왔고 다수 의원이 참여해 발의했지만, 일부 개신교단의 반대에 굴복해 다 철회해버렸다. 이는 정치인의 도리를 저버린 사례다.

  무엇보다 성적 지향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다. 성 소수자 이슈는 차별금지법을 넘어 이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성 소수자 차별에 별도의 해법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차별은 연관돼있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보수적인 우루과이 사회에서도 국민의 신임을 기반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뤄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세력이 다수파, 주류정치가 될 때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청년 관련 공약도 달랐다. ‘청년고용특별법을 통해 청년 실업의 급한 불을 끄고 청년실업부조와 사회배당식 청년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 구직의 윤활유를 붓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실업 해결 공약을 내세웠다.

  -정권마다 지향하는 교육 정책이 다르다.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 방향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운영의 민주화다. 국공립대의 경우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고 대학운영 거버넌스에 학생과 교수, 직원이 모두 참여토록 구상하고 있다. 또한 대학 서열화 문제는 대학연계협력촉진법을 만들어 대학 교육과정의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공동교육과정, 공동학위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전형까지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다. 재벌에 의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논의 해 나가겠다.”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청년실업은 양보다 질의 문제다. 우선 긴급조치로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기업이 정원의 5%를 청년 고용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부조.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약 50% 수준인 68만원 정도를 1년 동안 지급해 구직을 촉진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제도인데,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상속세로 거둬들이는 약 5조원을 성인이 되는 20세 청년들에게 사회배당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현 시국에서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청년의 의지는 불평등과 부조리 개혁이다. 청년이 동참하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청년은 대한민국 사회에 개혁과 동일한 출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 역시 13년간 진보정치의 길을 걸으며 기득권과 싸워왔지만 기성 정당에 손 벌린 적 없다. 불의한 정권의 파면에도 촛불세대와 함께 앞장섰고 원내에서도 야당 속 촛불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자부한다.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연립정부가 논의될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싶다. 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는 심상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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