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확대 위한 예산 증가
일부 재정지원사업 통·폐합돼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17 교육부 예산안(예산안)’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이 올해 대비 889억원 증액된다. 이는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재정지원 개편 방안(개편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편안은 기존 사업 간의 유사성을 없애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지원사업은 오는 2019년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산학협력·대학특성화·연구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된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자율역량강화와 산학협력 관련 사업은 확대되고 대학특성화 사업은 축소된다.

  예산에 변동이 있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중앙대가 현재 수주한 사업은 지원금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을 포함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CK-Ⅱ 사업)’ ▲‘BK21+ 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교육정상화 사업)’ 등 총 5개다.

  ACE 사업은 다음해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ACE 사업의 예산은 594억원에서 744억원으로 150억원 증가한다. 교육부 재정지원과 박형식 사무관은 “ACE 사업은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비해 대학이 스스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며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ACE 사업 수주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93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대학본부는 오는 2019년에도 ACE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사팀 박민성 팀장은 “중앙대의 ACE 사업은 오는 2018년에 종료된다”며 “그 다음해인 2019년부터 확대되는 ACE 사업 수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산학협력 지원사업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LINC 사업의 뒤를 이어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LINC+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LINC+ 사업엔 기존 LINC 사업에 배정된 2468억원의 예산에서 134억원 증가한 2602억원이 할당됐다.

  일부 재정지원사업은 통·폐합이 예정되면서 그 규모가 줄기도 했다. CK-Ⅱ 사업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은 2467억원에서 2139억원으로 328억원이 감소했다. 박형식 사무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CK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등의 목적 사업을 하나로 통·폐합할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CK 사업으로 통·폐합되는 사업에는 올해 중앙대가 적극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섰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 포함됐다. PRIME 사업의 예산은 2012억원에서 1743억원으로 269억원이 축소됐다.

  현재 지원금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BK21+ 사업과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의 예산은 확대될 방침이다. BK21+ 사업은 2982억원에서 3억원 증가한 2985억원으로,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은 459억원에서 93억원 증가한 552억원으로 규모가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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