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사용한 만화캐릭터
저작권 문제로 관련 선전물 폐기
뭐든지 선본, 중선관위로부터
현재까지 주의 조치 3회 받아
지난 23일 애니메이션 콘텐츠 업체 ‘대원미디어’는 기호 2번 ‘뭐든지’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사전 허가 없이 인기 애니메이션 만화캐릭터(캐릭터)를 사용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뭐든지 선본은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로부터 주의 2회 누적으로 인한 경고 1회, 추가 주의 1회를 받은 상태다.
만화캐릭터 무단 사용 논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원미디어는 뭐든지 선본이 캐릭터를 사전 허가 없이 선전물로 사용했다며 대학본부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뭐든지 선본은 관련된 선전물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경위서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권영욱 주임은 “대원미디어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중앙대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중선관위를 통해 뭐든지 선본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뭐든지 선본뿐만 아니라 대학본부가 피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초 대원미디어가 요구한 사항은 ▲캐릭터를 사용한 모든 선전물의 폐기 ▲캐릭터 무단 사용과 관련된 경위서의 부착 ▲이미 배부된 유인물의 전량 수거 등이었다. 이에 뭐든지 선본은 대원미디어 측과 논의를 통해 요구한 조치를 대부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뭐든지 선본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게재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던 유인물 회수에 대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고 대원미디어가 이를 인정해줬다. 현재 중선관위는 철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대원미디어에 제출한 상태다.
조건부 협의 이후 상황
중선관위는 대원미디어와의 협의가 끝난 이후 기호 1번 ‘응답하는’ 선본의 이의제기에 따라 뭐든지 선본에게 주의 1회를 부여했다.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세칙)’을 뭐든지 선본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선관위가 주의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선거시행세칙 제20조 2항에는 ‘총학생회 장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고 기재돼 있다. 응답하는 선본의 공약이 함께 담긴 정책자료집이나 ‘후보자 합동 공청회’를 기록한 UBS의 영상물도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한 뭐든지 선본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중선관위는 뭐든지 선본에 주의 1회를 부여했다.
지난 25일엔 캐릭터 무단 사용과 관련한 내용의 대자보가 학내에 부착되기도 했다. 대자보에는 ▲뭐든지 선본의 송종원 정후보(경영학부 3)가 캐릭터의 사용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에 계속 사용했다는 것 ▲대원미디어에서 중앙대에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알린 상태였다는 것 ▲‘중앙대 소녀상 서포터즈(소녀상 서포터즈)’의 모금액이 저작권 소송료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해당 대자보는 부착된 당일 중선관위에 의해 철거됐다. 또한 소녀상 서포터즈의 한 회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동작경찰서에 작성자를 신고하기도 했다. 뭐든지 선본 측은 신고인이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상태며 작성자는 중앙대 졸업생이라고 밝혔다.
뭐든지 선본, 주의 누적으로 경고받기도
지난 18일 뭐든지 선본은 시정 명령을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뭐든지 선본이 ‘제58대 총학생회 선거 룰 미팅 자료’에서 지정한 시스템 대자보의 부착 장소가 아닌 곳에 시스템 대자보를 부착했기 때문이다. 뭐든지 선본은 중선관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 명령을 2시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뭐든지 선본에 주의 1회를 부여했다.
뭐든지 선본은 시스템 대자보 부착 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뭐든지 선본 이현범 선거운동본부장(철학과 2)은 “‘봅스트홀 왼쪽게시판’이라는 규정을 이해하는 데 실수가 있어 시정 명령을 받았다”며 “선본원들이 선거 현장에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지만 선본 측의 대응도 미숙했던 부분도 있어 이의제기 없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뭐든지 선본은 주의 조치 1회 더 받았다. 룰 미팅 당시 선본복은 선거유세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입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응답하는 선본 측은 선거유세기간 이외의 시간에 선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수집해 이를 중선관위에 문제로 제기했다.
당시 중선관위는 시정 명령과 주의 조치를 두고 논의한 끝에 한 표 차이로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뭐든지 선본 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현범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본의 잘못된 부분을 수집해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각 중선관위에 알리는 것 역시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다”며 “시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해 뭐든지 선본은 경고 조치 이후 2시간 이내에 경고 공고문을 사과문과 함께 게시했다. 경고 사과문은 48시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오늘(28일) 중선관위는 양 선본의 징계 이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고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장 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