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회비 관리 강화 권고해

 

지난달 15일 양캠 학생지원팀에 ‘새 학기 대학생 외부행사 및 학생회비 등 관련 협조 요청’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회비 징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당한 금품모금 방지 ▲학생회비 관련 문제 발생 시 학생 입장에서 대응 등을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회비를 둘러싸고 다수의 민원이 신고되자 전체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다. 신고가 들어온 민원으로는 ‘학생회비의 횡령·유용·부당 징수’, ‘졸업예정 선배에게 기념품 제공을 위한 강제 금품모금’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 공문 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권신일 주무관은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학생회비 운영 방침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투명한 학생회비 운영을 위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캠 학생지원팀의 경우 학생회비 사용에 있어 각 단대 교학지원팀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성캠 학생지원팀 김완수 팀장은 “학생회와 해당 단대 교학행정팀이 학생회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대안이 회의 과정에서 제시됐다”며 “단대 교학지원팀과 각 학과(부) 학생회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캠 학생지원팀은 공문에 명시된 사항에는 협조하겠지만 모든 학과(부)의 학생회비가 운영되는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 단대별 교학지원팀 역시 전공별 학생회비 운영에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권석재 주임은 “모든 학과(부)의 학생회비 운영을 일일이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