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가판을 쳤으며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미숙한 선거진행과 판단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제는 허술한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세칙)’에 있다. 2011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세칙은 종이투표를 전제로 한다. 전자투표를 고려한 조항은 일절 없다. 자연스레 세칙에 의거해 선거를 진행하기 어렵다. 일례로 종이투표 시 기권표는 투표되지 않은 표를 의미하지만 전자투표 시 기권표는 투표소에 방문한 유권자의 선택지 중 하나다. 또한 전자투표 시 무효표는 존재할 수 없으나 세칙에는 무효표가 명시돼 있다.

  세칙에는 단선 상황에 대한 기준도 없다. 재투표, 재선거를 어떤 상황일 때 실시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향응, 금품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세칙의 개정 절차가 따로 없다는 것도 심각한 결함이다.

  이 같은 세칙은 중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준다. 세칙 제3조 3항 ‘세칙에 없는 사항은 중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를 근거로 중선관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부작용은 이번 선거에서 2번 선본의 중선관위 결정 불복, 선거 파행 등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세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칙 개정 없이 공정한 선거는 요원하다.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내년 3월에 재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칙의 정교화, 최신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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