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바꿈’ 선본 후보 자격 박탈되기까지…

 

지난 24일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 2번 ‘함께바꿈’ 선거운동본부(선본)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함께바꿈 선본과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공방이 이어졌다. 함께바꿈 선본은 후보 자격 박탈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투표 보이콧을 진행하고 중선관위를 규탄했다.
 

  함께바꿈 선본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경고 1회, 주의 4회, 시정명령 4회를 받았다.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세칙)’ 제33조 1항에 따르면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가 3회 부과되면 해당 후보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함께바꿈 선본이 첫 번째 경고 1회를 받은 이유는 중앙대 학생들로 구성된 사조직 ‘의혈하다’에서 지난 9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선전물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선관위는 함께바꿈 선본원 중 다수가 의혈하다의 구성원인 점, 의혈하다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선전물에 사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함께바꿈 선본은 “의혈하다는 함께바꿈 선본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단체다”며 “의혈하다에서 한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바꿈 선본은 중선관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또한 함께바꿈 선본이 주의 4회를 받은 이유는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선본원의 비표 미착용 ▲선전물 미철거 ▲의도적 자료 누락이다. 중선관위는 함께바꿈 선본 송종원 정후보(경영학부 2)가 지난 16일 모 학과(부)의 학생회장을 만나며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의제기를 인정해 함께바꿈 선본에 주의 1회를 내렸다. 이에 함께바꿈 선본은 “17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를 준 것을 향응이라 볼 순 없고 해당 학생회장에게 청탁성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며 중선관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캠 한웅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아동복지학과 4)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추가적으로 함께바꿈 선본은 선본원의 비표 미착용과 의도적 자료 누락으로 인해 주의 2회를 받았다. 중선관위는 지난 19일 함께바꿈 선본원이 선본복에 비표를 미착용했다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함께바꿈 선본이 선전물에 사용한 강의 당 인원수에 관한 통계 자료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전체 결과를 왜곡했다며 같은 날 주의 1회를 내렸다.

 

  투표 시작 당일 후보 자격 박탈당해

  또한 함께바꿈 선본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9시 50분경 비표 미착용 건으로 주의 1회를 받았다. 경고 1회, 주의 4회가 누적돼 후보 자격 박탈의 기준을 채우게 된 것이다. 함께바꿈 선본은 23일 오후 11시경 비표 미착용, 의도적 자료 누락 건에 대한 재심의를 중선관위에 요청했다. 선본복이 외투에 가려 비표가 보이지 않았으며 비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징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또한 함께바꿈 선본은 자료를 누락한 점은 인정하지만 자료 누락으로 인해 선전물에 담은 통계의 전체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23일 의도적 자료 누락 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논의한 결과 주의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격하시켰다. 중선관위가 애초에 내렸던 심의 결정(주의 1회)을 번복한 것이다. 한웅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료 누락이 강의 당 인원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4일 오전 12시 20분경 함께바꿈 선본 측에 전달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오전 12시 15분경 사이다 선본은 함께바꿈 선본이 선전물을 모두 철거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했다.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 룰미팅’ 자료에 따르면 24일 오전 12시 이전까지 선전물을 모두 철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선관위는 오전 12시 50분경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함께바꿈 선본에 주의 1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경고 1회, 주의 4회를 받은 함께바꿈 선본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함께바꿈 선본은 중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경 받았던 주의 1회로 이미 후보 자격이 박탈당했다고 판단해 선전물 철거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함께바꿈 선본은 “23일 주의를 받은 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고 24일 오전 12시 20분에 의도적 자료 누락 건에 대한 주의 처분이 철회되면서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며 “중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사이 동안 처리하지 못한 선전물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선관위는 23일 오후 9시 50분경에 내린 주의 1회가 후보 자격 박탈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의 1회를 받아 경고 1회, 주의 4회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선전물을 철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웅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함께바꿈 선본에 주의 1회를 부과한다고 전했을 뿐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고 말하진 않았다”며 “또한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오후 11시까지 요청하라고 전달했으므로 당시 후보 자격 박탈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함께바꿈 선본은 지난 24일부터 학내 곳곳에서 이번 총학 선거에 대한 투표 보이콧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5일엔 205관(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자격 박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바꿈 선본은 “중선관위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았다”며 “중선관위가 부당하게 함께바꿈 선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제58대 서울캠 총학을 선택할 중앙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58대 서울캠 총학 선거가 무산되자 함께바꿈 선본은 재출마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부후보(중국어문학전공 2)는 “재선거에 출마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웅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어도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