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선관위 구성 방식 일반적인 선관위와는 크게 다르다
불공정 선거 발생할 가능성 있어

 
대의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공식 기구다. 
 
  학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학생 대표자 선거에도 선관위가 존재해 학내에서 이뤄지는 선거들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63조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를 둔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시행세칙 제19조에 의하면 ‘총학생회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중선관위를 설치해야 한다. 안성캠 역시 유사한 규정을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 울타리로 갈리는 선관위 구성 방식
 중앙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의 선관위는 기존 학생 대표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성캠의 전체학생대표자 선거시행세칙 제7조에는 ‘중선관위의 구성은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이 책임지며 중선관위원장은 당해 연도 임기의 총학생회장이 한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캠 총학에도 이와 유사한 선거시행세칙이 있어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선관위를 구성한다.

  또한 단대 및 학과 선관위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의 선거시행세칙 제23조는 ‘단대 및 학과 선관위의 구성과 역할을 각 단대 및 학과 학생회에서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대와 학과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각 단대·학과 선관위는 단대·학과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또한 일부 단대·학과 선관위에는 학생회의 집행부원도 포함된다. 타대의 상황도 중앙대와 유사하다.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권내 7개 대학의 중선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고 있으며 단대·학과 선관위 또한 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선관위의 구성 방식과는 다르다. 대학 밖의 선관위에는 여러 주체·집단에서 임명 또는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고 선관위원들은 모두 정치와 무관한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학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인 학생 대표자와 이들이 임명한 집행부원이 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내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선관위의 개입이 만든 중앙대 선거 논란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중앙대엔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해온 전력이 있다. 지난해 제30대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 선거는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곽용준 학생(경제학과 수료)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무산됐다. 곽용준 학생은 당시 후보였던 ‘무한동력’ 선본을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 선본에 무한동력 선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무한동력 선본 비방글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곽용준 학생은 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동연 선거는 무산돼 지난 3월에 재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무한동력’ 선본의 정후보였던 한대윤 학생(철학과 3)은 현재의 선관위 구성 방식으로 인해 불공정한 선거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대윤 학생은 “지난해 동연 선거에서 ‘TO;GATHER’ 선본의 정후보였던 김창일 현 동아리연합회장(체육교육과 4)은 곽용준 학생이 동아리연합회장직을 맡던 때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선관위원장과 후보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땐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중립을 지키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3차례 실시됐던 제50대 서울캠 총학 선거도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차 선거 당시 공대 1투표소에서 한 선관위원은 후보였던 ‘슈퍼맨’ 선본의 지지를 학생들에게 독려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공대 1투표함을 무효처리했다. 그러나 무효처리에는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선거시행세칙이 있었고 결국 재의결이 진행돼 공대 1투표함은 인정됐다. 중선관위가 세칙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제50대 서울캠 총학생회 재선거가 실시됐던 2008년 3월에는 중선관위가 불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 당시 후보였던 ‘POWER POINT’ 선본은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 투표참관인 명단을 누락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표결을 거쳐 선거시행세칙을 어긴 POWER POINT 선본의 후보등록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중선관위원장이었던 고은선씨(법학과 04)는 ‘POWER POINT 선본의 투표참관인 명단을 0명으로 처리하면 투표 참관인 명단이 없어도 된다’는 내용의 안건으로 중선관위를 소집했다. 해당 안건은 중선관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다음날 중선관위는 재소집됐고 이번에는 투표참관인 명단을 재학증명서로 대체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안건도 부결됐다. 그러자 이틀 뒤 ‘POWER POINT 선본의 후보등록을 허용하자’는 당시 문과대, 간호대, 미공영대, 동연 4개 단위의 발의로 중선관위가 긴급 소집됐고 의결 결과 소집된 9명의 선관위원 중 5명이 찬성해 POWER POINT 선본의 후보등록이 허가됐다. 당시 늦은 시간에 중선관위가 긴급 소집돼 학교에 올 수 없었던 3명의 선관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중선관위가 무리하게 후보자 등록을 허가해줬다는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이미 표결로 결정된 사안을 중선관위가 무시하고 3차례나 논의해 억지로 후보자를 받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중선관위원 일부는 고은선씨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고은선씨의 사퇴 안건을 발의한 중선관위원이 3명밖에 안 돼 결국 사퇴 안건은 발의되지 못했고 고은선씨는 중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선관위 구성방식, 문제는 있지만… 
  이처럼 현재의 선관위 구성 방식은 불공정한 선거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학생은 학생 자치의 환경상 현재의 선관위 구성 방식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세희 학생(경제학부 3)은 “물론 현재 선관위의 구성 방식으론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선관위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관위를 두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한주경 학생(정치국제학과 2) 또한 “선관위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학생 대표자 이외에 그만한 대표성을 갖춘 학생은 없다“며 “현재로써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의 권한을 줄이고 선관위를 견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