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및 비대위의 활동 중간 정리
재정 운영 및 행정체계에 문제제기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교수협의회(교협)가 ‘중앙대 세 가지 현안 토론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월 26일 비대위와 교협의 기자회견 당시부터 약 두 달간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협과 비대위는 자료집을 통해 ▲부채증가와 교비회계 문제 ▲소통 불능의 행정체계 ▲목적 없는 학사구조 개편 등 중앙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강석 교협회장(생명과학과 교수)은 “이대로 가다간 중앙대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며 “자료집에서 제시한 문제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1절에서는 중앙대의 부채증가와 교비회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과 연구에 투입되어야 할 학교의 거의 모든 재정이 건축비로 투입되는 데 비해서 재단의 기여도는 낮아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중앙대는 늘어나는 건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4년 건축적립금 중 61%를 한꺼번에 인출해 건축비로 사용했다. 최근 발생한 경영경제대의 발전기금 전용시도도 언급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건축비에 비해 낮은 재단 기여도와 늘어나는 차입금도 문제다. 비대위와 교협은 자료집을 통해 2016년 이후 차입 부채 총액이 990억원에 이를 예정이지만 2015년 건설공사 지출의 재단 기여도는 16%(86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상환액도 2014년 28억원에서 2015년 50억원, 2016년 73억원으로 증가하고, 2017~2023년에는 67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원리금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한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2015년 상환해야 할 50억원의 경우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됐지만 실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50억원이 전출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
자료집은 교비회계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은행 발전기금 전용과 교비회계를 통한 법인사무처 직원급여 지급 문제를 사례로 들고 있다.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연장계약에 따라 학교에 기부한 100억원을 대학운영에 쓰이는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한 것이다. 반면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60억원은 교비회계를 통해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제2절 소통 불능의 행정체계 부분에서는 중앙대 행정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의 행정체계는 이사장 1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비대위와 교협은 자료집에서 두산그룹이 중앙대 인수 후 교수 투표에 의한 총장 후보 추천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히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 및 임명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학교 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대위와 교협은 해결책으로 ‘총장 주도형 거버넌스’를 제시한다. 총장 주도형 거버넌스란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되 총장의 선출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 총장이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료집은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사장 주도형 행정체계 외에도 ▲재단의 상시적 대학운영 개입 ▲학생 자치 억압과 학내 언론에 대한 통제 ▲외부영입 직원들의 월권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학부 학사구조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자료집 제3절에서는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계획안)’의 내용적 문제점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계획안의 핵심 목적은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학과제를 폐지하는 등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지만 대학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상태다. 그러나 비대위와 교협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여건’이라고 주장한다. 강의실 부족 심화, 강의 대형화, 교수 대 학생 비율 하락 등의 해결에 구조조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무위원인 단대 학장들조차 계획안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었던 전체교수회의 전날에야 내용을 접했을 만큼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점, 계획안 설명회가 기본구조 유지를 전제로 한 일방적 자리였다는 점, 계획안에 대한 합리적 반대를 ‘해교행위’로 규정하고 억압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이강석 교협회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것이 이번 자료집이다”며 “자료집을 통해 중앙대가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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