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동결은 교육부 영향
단위요구안 대체로 수용돼

올해 학부등록금은 동결됐으며 대학원등록금은 2.4% 인상된다.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지난해 12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최종심의를 마쳤다. 학부등록금 동결 및 대학원등록금 2.4% 인상안에는 등심위원 전원이 서명했다.
 

학부등록금이 동결된 이유
  학부등록금 동결 결정에 작용한 요인으로는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 유지 ▲대학구조개혁평가 고려가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만 참여할 수 있다. 예산팀 장우근 팀장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 유지도 마찬가지다. 장우근 팀장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또한 각 사업에 제시된 등록금 지표를 준수해야 수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대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 등 총 4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해 지원받고 있는 상태다.
 

대학원은 여전히 연구인프라 필요해
  대학원등록금 인상은 등심위 기간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대학본부와 학생위원 측은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대학본부는 경쟁대학에 비해 중앙대의 등록금 수준이 낮다는 점,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 측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원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라며 ▲일반대학원 등록금의 동결 가능성 검토 ▲대학원별 차등인상률 적용 가능성 검토 ▲등록금 일괄인상 시 인상률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대학원장학금 인상안을 수용하되 재학생을 위한 성적·복지장학금 확대 등 대학원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원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장우근 팀장은 “대학원 성적·복지장학금 확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 각 주체별 단위요구안은
  등심위에서 양캠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주체별 단위요구안을 마련해 대학본부에 제시했다. 서울캠 총학생회가 요구한 주요내용은 ▲Smart-CAU Wifi 정상화 및 확대 ▲중앙백서 전산화 예산 확보 ▲강의실 대여 시스템의 전산화 ▲노동문제 상담소 설치 및 운영 ▲107관(교양학관) 앞 학생전용게시판 설치 등이 있다. 대부분의 단위요구안이 대학본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다. 장우근 팀장은 “총학생회가 제출한 단위요구안을 담당부서에 전달해 회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성캠 총학생회의 단위요구안은 낙후된 안성캠의 시설 개선과 학생의 수업권, 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801관(외국어문화관) 및 예술대 창호 교체 ▲학생식당 및 통학버스 지원 ▲노후건물 외벽 페인트 보수 등이 제시됐다. 외국어문화관과 예술대 창호는 안성캠 총무처와 협의해 보수를 실시하고 학생식당 및 통학버스 문제 또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학본부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각 단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위요구안은 단대별로 협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안성캠 강전호 총학생회장(전통예술학부 4)은 “페인트 보수와 같은 요구안 보다는 학생들의 기본적 복지와 수업권에 직결되는 학생식당, 통학버스 문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 건물 전면부 창호 교체 ▲대학원 건물 옥상 펜스 보수 및 휴게소 설치 ▲310관 완공 시 대학원생 연구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등을 요구했다. 장우근 팀장은 “대학원 건물 전면부 창호교체는 이번학기가 끝난 후 추진될 것이다”며 “대학원 옥상에 펜스와 같은 구조물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문제의 위험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선결과제가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의견 반영은 여전히 힘들어
  지난해 서울캠 마스터키 총학생회는 교육환경개선운동을 추진하며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을 요구했던 바 있다. 당시 대학본부는 앞으로 등심위 개회 전에 학생지원 예산에 관한 내용은 미리 학생대표자와 협의해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마스터키 총학생회는 다음 총학생회에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등심위에서 이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서울캠 한웅규 총학생회장(아동복지학과 4)은 “등심위 개회 전에 해당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예산안 구성 과정에서 대학본부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학본부가 구성해온 예산안을 토대로 등심위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등심위에 참여했던 대학원 총학생회 이구 정책협력국장(일반대학원 동북아학과 석사 4차) 또한 “대학본부가 만들어온 예산안을 강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학생의견 반영이 어려운 등심위의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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