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흐름에 맞는 결정이다VS인상만이 답은 아니다

 

 

  살림살이 참 팍팍합니다. 내년 초부터 전국의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우리의 메마른 주머니가 눈에 선하죠. 동시에 우리 주위엔 우리 처지와 비슷하게 팍팍한 살림살이로 이것저것 꾸려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회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캠 학생회비는 학기당 7,500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142%이었던 데다 매년 학생회비 납부율은 70%대에서 50%대로 낮아지고 있죠. 더군다나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산하의 특별기구도 나눠 써야하고 각 단대들에게도 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학생자치와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학생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죠. 서울캠 총학생회 측은 “학생회비가 넉넉한 편이 아니라 공약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며 “사업 진행시 적자가 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중앙대의 학생회비는 서울 시내 타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 학기를 기준으로 연세대와 한양대가 10,000원, 서강대가 12,000원, 고려대가 8,000원의 학생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성균관대 인문사회캠퍼스의 학생회비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제안돼 가결되기도 했죠.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만큼 학생회비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캠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 인상이 의결됐습니다. 오른 것을 아쉬워 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해야하지 않을까요. 오른 학생회비가 학생들을 위해 고스란히 쓰이는지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회비를 2,000원 인상하는 안이 가결됐다고 합니다. 이미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부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회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회비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소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학생회비 납부율은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회비의 납부율이 낮아지는 추세라면 학생회비 납부율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요. 만일 이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계속 인상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생회비를 납부해오던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회비가 인상되면 기존에 학생회비를 납부해오던 학생들의 납부율조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납부율이 더 낮아진다면 전체적으로 걷히는 학생회비는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