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

박원순 후보

  ●소속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생년월일: 1956/03/26 

  ●재산: -6억 8,600만 7천 원 

  ●병역: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등록금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당연히 유지”
  주   거 “희망하우징, 원룸형↑ 다가구형 ↓”
  교   통 “교통비 할인은 24세까지 확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지역 16개 대학 학보사의 연합체입니다. 학보의 주 독자가 대학생 그리고 20대인 만큼, 박원순 후보가 20대에게 어떤 후보인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청춘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원순입니다. 쑥스럽지만 저는 ‘20대의 삶을 바꾼 첫 시장’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불러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희망서울 2기의 출사표를 던지며,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20대의 삶을 바꿀 시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건축비 일부 융자 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생 주거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대학 평균 기숙사 확보율이 14%인지라 아직 주거환경도 부족하고 하숙비 부담도 큽니다. 정부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정말 반가운 일이죠. 특히 제가 임기 동안 추진한 ‘희망하우징’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부 정책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 좋습니다. 공공기숙사나 주택바우처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하죠.”

  -LH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하우징은 2013년 한 해 동안 계약을 해지한 가구가 180곳이나 됐으며 그 원인이 임대료 체납, 관리실 부재 등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희망하우징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묻고 싶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주변 월세의 20~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세대, 원룸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서로 모르는 대학생들이 한집에 살면서 불편해하고 관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2016년까지 원룸형을 80%로 늘리고, 다가구형은 20%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전까지 전산추첨으로 진행되던 방 배정을 사전조사를 통해 방 배정을 하고, 30호 이상의 중·대형급 주택에는 관리인을 두겠습니다.”

  -박 후보는 청년일자리허브, 청년벤처 1만 개 양성 등의 정책을 펼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0명 정도로 아직 큰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 정책에 대한 박 후보의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관련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 예정인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117명의 청년혁신활동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허브를 거쳐 간 무수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일자리창출효과가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되지는 않아요.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는데요, 청년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업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의 서울시 성장 동력 계획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풀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구로가산·홍대합정·상암수색·동대문개포 등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마곡·창동상계·홍릉을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IT, 패션, 디자인 등 서울만의 산업전략을 세우고,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청년밀집지역 6개소에 ‘무중력지대’를 설립해 청년부채와 주거, 취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시스템도 만들려고 합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등록금과 교육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박 후보는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667만 원이고,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할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빚쟁이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이 190만 명, 그 액수가 11조 7천억 원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민생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 임기 때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연 238만 원이에요. 가장 비싼 대학과 비교하면 628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나쁜가요?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립대를 찾아오고 있어요. 또 서울시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됐다고 월급이 줄지도 않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높다고 꼭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낮다고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훼손되나요? 우리 대학들의 적정 등록금은 최소한 서울시립대까지는 왔으면 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이 등록금 액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립대입니다. 반값등록금으로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리고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산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산감소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반값등록금으로 줄어든 서울시립대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모두 예산지원을 했고요, 교수 급여도 공무원 보수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깎이지 않았어요. 다만 연구수당이 1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대학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전국 국공립대가 다 줄어든 거죠. 원래 걷던 기성회계를 못 걷으니까 서울시립대 예산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국공립대가 다 그렇고,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시장이 되면 당연히 반값등록금은 유지될 겁니다. 예산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학의 자체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반값등록금 예산 7조 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정부한테 받아서 할 것을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한 것인데 교육부와 협의해서 예산걱정이 없게 하겠습니다. ”

  -많은 학생들이 서울시 외곽 지역에서 한 시간 이상씩 걸려가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 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다 보니 해당 시간의 광역버스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후보는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싶은데, 아침 시간은 직장인 출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과포화가 돼버리거든요. 버스 몇 대만 증차해서 해결되면 제가 벌써 했죠. 도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는 대안을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교통비 할인을 24세까지 확대할 거예요. 현재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할인 혜택이 없는데 교통비 10%를 할인할 거고, 소요예산 710억 원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겁니다. 원룸 중심의 희망하우징을 포함해 소형주택 20만 호, 청년 창업가를 위한 청년 주거숙도 공급하겠습니다.”

  -평소 ‘컨테이너’보다는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시네마테크와 독립영화전문 상영관 건립 등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육성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박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을 때에는 관 주도의 공급정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문화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저는 서울시의 역할은 창조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연료를 공급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건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과 문화를 매개로 하는 마을예술창작소, 누구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예술교육센터, 마을살이 스토리를 담은 마을박물관, 도시활력 융합창작센터 설립도 생태계 조성 사업들이죠. 제2의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나오기 위해서 서울시네마테크, 독립영화전문 상영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익논리에 밀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예술영화가 설 자리를 잃으면서 문화지층이 그만큼 얇아집니다. 창작-유통-향유하는 시스템이 순환해야 하니까, 서울시네마테크가 컨테이너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대학생 그리고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장이 되기 전 제 명함에는‘Social Design-e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20대 청춘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스펙을 쌓느라 바쁜데, 스펙은 옷과 같아요. 옷도 이왕이면 좋은 옷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옷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둡고 힘든 세상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도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 손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시장후보 인터뷰, 어떻게 진행됐나
  서울시내 16개 대학 학보사로 구성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시장 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20일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 음악대학에서 진행됐으며 일부 문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박원순 후보는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전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seoeonhoe)에 게시돼 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지난 2011년 결성됐다. 서언회는 서울권 16개 대학 학보사로 구성된 협력체로 상호 간의 연합을 통해 대학언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서언회에는 ▲건국대 <건대신문> ▲경희대 <대학주보> ▲고려대 <고대신문> ▲국민대 <국민대신문> ▲서강대 <서강학보> ▲서울대 <대학신문>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기대신문>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신문> ▲성균관대 <성대신문> ▲숙명여대 <숙대신보> ▲숭실대 <숭대시보> ▲연세대 <연세춘추> ▲이화여대 <이대학보> ▲중앙대 <중대신문> ▲한국외국어대 <외대학보> ▲한양대 <한대신문> (가나다 순) 총 1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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