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기권 아이콘’ 논란에 디자인 수정 후 선거진행
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원론적으로 유권자 권리 훼손
내년에는 기권표 추가해 선거 진행할 것으로 보여
투표장에 들어간 안성캠 일부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권 없는 선거에서 특정 선본에게 표를 던져야만 다음 선거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버튼을 눌러도 창이 넘어가지 않고, 기권표도 없는 상태에서 일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특정 선본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선거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안성캠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스템 구조상 후보 선본 중 어느 한 쪽에 표를 던지지 않고선 다음 투표로 넘어가거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아 총학선거나 단과대선거 한 쪽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예술대 A학생은 “총학생회 선거에는 관심이 없어서 단과대 선거에만 투표하려고 했는데 기권할 수 없었다”며 “결국 그 자리에서 별다른 정보 없이 특정 선본을 지지하고 다음 창으로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B학생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단과대 선거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B학생은 총학 선거에만 표를 행사하고 단과대 선거에는 기권하려 했으나 결국 단과대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찬성 혹은 반대표를 누르지 않는 한 투표를 종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B학생은 단과대 선거가 불만족스러워 기권하려 했는데 투표를 마감하려면 단과대 선거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며 선거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성캠 학생지원처 노상철 팀장은 “하루 먼저 진행된 서울캠 선거에서 특정 선본이 기권한 것으로 오해한 학생들이 문제가 돼서 안성캠은 기권 버튼을 빼기로 결정했다”며 “지난해도 기권표 없이 선거를 진행했으므로 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성캠에서는 전자투표가 실시된 이래로 매해 기권 버튼 없이 선거가 진행됐다. 올해 기권표가 없는 데 문제의식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업체에 기권 버튼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권 버튼의 위치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노상철 팀장은 “기권 버튼 위치를 조정하는 걸 업체에 의뢰했지만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당시에는 기권 표를 없애고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안성캠 학생지원처는 다음에 있을 선거에선 총학생회·총여학생회·단과대 선거에서 기권표를 넣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최영진 교수(정치국제학과)는 “원론적으로는 기권표가 없어 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선관위에서 공익을 위해 기권표를 없애는 게 옳다고 합의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제보자는 “중앙대에서 치러진 선거는 학내 중선관위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