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전·월세 대란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 중대신문
  • 승인 2013.10.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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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전셋값은 끝을 모르고 고공상승하고 있다. 과거 집값이 고공상승을 이어가며 거주지의 개념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모습이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전세값을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이익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된 것이다. 이런 과열 속에 가격 거품까지 더해지며 주택시장의 호황은 지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돈이 된다는 생각에 주택 공급은 과잉 되었고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마저 둔화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마저 동반되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는 전세보다 반(半)전세 또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의 공급마저 줄어들어 지금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최근 몇 년째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집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거품이 형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지수 대비 적절한 주택 가격 지수가 만나는 시점은 2015~201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시장의 흐름이고 이러한 흐름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런 가운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주택 시장 정상화를 이끌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없다. 정부에서 말하는 시장 활성화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가격거품이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시장 활성화란 명목으로 상승시킨다면 또다시 거품이 발생할 것이고 다시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현재의 문제를 반복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단적인 결과로 이번 8.28 대책 이후 서울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주택이 더 이상 투자 자산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선 안 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기조가 우선이다. 이러한 기조 안에서 장기적으로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고 ‘민간 주택의 매매와 전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단기적으론, 주택재고가 풍부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주는 방안’과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당장의 전세 대란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와 저소득층을 도와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또 다른 시장의 왜곡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택 가격의 붕괴를 겪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한 선례가 있다. 직접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는 달리 세제 혜택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적정 시장 가격의 집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가계 부채가 위험 임계치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대출한도를 확대시켜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임대나 매입을 위한 금액을 정부가 실비 대신 쿠폰으로 지원해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며, 저소득층도 1인 1주택을 가질 수 있게 돕는 방안이다.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쇄적으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당파를 떠나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한 정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서정혁 학생 
경영학부 3
NSI 칼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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