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대한 종업원. 소액주주의 감시기능 강화해야
금융권의 위기가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 20일 단행된 경제부처 장관의 경질
과 21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긴급 자금차입요청등은 현상황이 단순
한 금융위기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주권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까지 내몰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이러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라는 필요조건에 한국의 재벌경제구조가 충분조건으
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위기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첫째, 한국의 금융위기의 양태는 자본주의
경제가 공동적으로 겪고 있는 주기적 불황의 심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더우기 90년대 이후 한
국의 경제순환은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어지며 불황이 점점 더 심화되는 비대
칭적인 경기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불황상황과 맞물려 특히 그
동안 해외차입투자와 양적 요소생산성만으로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구가해오
던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아시아권 국가들이 구조조정의 실패와 외국자
본의 급격한 유출로 겪고 있는 금융위기에 한국이 더더욱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최후의 대부자
(the 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둘째, 이러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에 더하여 한국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
아넣는 것은 바로 한국경제의 재벌경제구조와 이에따른 산업구조조정의 실패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0대 재벌은 제조업부문에서만 경상GDP의 25%정도
를 차지하고 있는 공룡이다.
그러나 재벌의 외형상성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상호출자, 계열그룹간 지급보
증, 정치적 로비에 의한 특혜대출이 어우러진 대규모 차입경영으로 성장한 것
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땀흘려 일해 은행에 저축한 막대한 자금이 건전한 방
식으로 투자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재벌에게만 편중되어 배분
된 것이다. 이러한 재벌들은 권력과 연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줄을 끌어들인
후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으로 계열기업수를 늘리고 부
동산투기에 앞장서서 이를 담보로 더 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끌어들이는 방
식으로 쉽게 거대재벌이 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권력을 이용해 빚으로만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50대 재벌기업 대부
분의 부채비중이 현재 자기자본의 200%이상이고 심지어 1000%이상되는 재
벌도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등의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빚으로 장사하는 재벌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위축적이며 경제외적인 정치권력
에 결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재무구조로는 국제적이고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경쟁적 국제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대규모 해외차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의 경기침체로 인해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의 파산과 이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자본의 유출과 환율시장에서의 대규모 달러 유
출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이러한 금융위기의 원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더 이상 자유시장논리만으로 경제의 금융위기가 불황을 넘어 전반적인
공황으로까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신자
유주의적 정책으로 막연히 절약, 임금인상 억제, 금융산업의 통폐합등을 강요
하여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그 책임의 대부분을 전
가시켜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수방관해 왔다. 극한 위기상황에 몰리고 나서야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에 IMF자금을 빌려쓰게 되는
지경에 까지 오게 된 것이다.
둘째, 재벌경제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편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산업구조의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해법이 될 것이다. 많
은 논자들은 재벌경제구조의 문제점을 논하였지만 대표적으로 재벌해체라는
적극적인 방식과 소유경영의 분리나 전문경영인제도와 같은 소극적인 방식
등으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한국형 재벌구조의
특성상 각각 그 실현성여부와 소극성으로 인해서 적절한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직접적으로 재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기업 내부의 감시.감독장치를 효율적
으로 작동시키는 방식, 이를테면 노동자 혹은 종업원 및 일반 소액주주가 민주
적으로 재벌의 가족중심의 지배적인 전횡을 견제하고 내부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