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속에 끝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첫째 대형 보의 설치, 둘째 과도한 하상 굴착, 셋째 무분별한 고수부지 정비이며, 이를 임기 중에 급하게 진행시킨 점이다. 그 중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은 역시 대형 보의 설치일 것이다.
사실상 댐에 해당되는 대형 보의 설치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된다. 첫째 체류시간 증대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한다. 고정보의 구간에는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 이른바 사수구역(dead water zone)이 발생하여 수질오염을 더욱 가속시킨다. 둘째 홍수시 많은 양의 토사가 재퇴적되어 준설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된다. 셋째 흐름을 차단시켜 하천 생태계의 이동을 방해한다. 넷째 유수역이 정수역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많은 생물들이 서식에 지장을 받는다. 다섯째 보 설치 이전의 다양한 흐름 조건이 일정한 수심과 일정한 유속으로 바뀌면서 하도의 역동성과 생태 다양성을 잃고 다양한 생태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다.
모름지기 하천은 흐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강바닥의 세굴과 퇴적이 균형적으로 발생되면서 평형을 이루는, 소위 동적평형(dynamic equilibrium)이 발생하는 하천을 바람직한 하천이라고 배워왔다. 보에 막혀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천은 동적평형이 아닌 정적평형(static equilibrium)으로 이는 죽은 하천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평형하도론은 필자가 학생시절부터 배웠으며 지금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대형 보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천 살리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는 생태이동을 유지하기 위해 어도를 설치하여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널리 홍보하였다(2009년 8월 26일). 보도 자료의 제목이 ‘친환경 어도의 설치’이다. 필자는 친환경 어도의 개념이 혼란스럽다. 뭐가 친환경인가? 어도 경사를 1/20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하면 콘크리트 어도를 설치해도 친환경인가? 선진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구조물의 어도를 친환경 어도라고 하지 않는다. 이같은 어도는 이제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 돌 설치형 자연형 어도가 요즘의 추세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서나 볼 수 있는 돌출형 어도는 선진국에서는 이제 설치하지 않는다. 이는 물고기를 제대로 어도로 유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는 어도를 설치하면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중립 성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검증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중립 성향의 전문가는 자칫하다간 무관심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대강이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인 하상 굴착과 보 축조를 중점으로 검증하되, 환경생태 회복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할 사항은 축조된 보의 검증 및 개선이며, 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가동보를 활용한 상시 개방, 둘째 보의 일부 해체, 셋째 보의 전면 해체일 것이다. 세 가지 안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많은 학술·기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의 전면 해체가 맞겠지만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의 가동보 구간 활용 또는 보의 일부 해체를 시범지역에 적용하여 효과를 파악한 후 이를 전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진홍 교수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