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할까?
  • 중대신문
  • 승인 2013.05.1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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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 4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도 GDP의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 성장률이 과거 약 10%에서부터 7%, 5%로 점점 낮아져 지난해에는 2% 성장을 했다.


  최근 경제성장이 1% 하락하는데 약 8만 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미디어 자료가 발표됐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합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때,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풍요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GDP의 크기는 총생산 또는 소득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고, 지출 측면에서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의 총수요 크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총수요를 어떻게 하면 낮아지지 않고 높일 수 있는가를 얘기 해보려 한다.


  먼저 소비지출은 총수요 전체의 약 60% 가까이 차지하는 가계의 중요한 경제활동이라 말 할 수 있는데, 그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은 가처분소득이다. 그 밖에 재산, 물가, 인구, 미래의 기대, 이자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의 투자지출은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어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투자와 이자율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돼 이자율이 높을 때는 투자가 줄고 이자율이 낮을 때는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 세 번째, 정부지출은 하나의 정책 변수로서 재정지출의 시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순수출은 국내와 국외의 소득과 물가 그리고 환율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데, 엔저현상은 J-curve effect 영향을 받아 그 효과가 수개월 후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 대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므로 다만, 이자율을 낮춰서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물가상승 2%에 도달되면 정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이다. 또한 이러한 총수요 요인은 커지거나 작아질 때 몇 배수로 달라지는 승수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번 상승하면 수개월 상승하고 하락하면 수개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과감한 이자율 조정과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가지고 총수요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고 잠재성장률 정도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젊은이들에게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조태형 강사 (국제물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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