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등심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임기원 기자
  • 승인 2013.03.17 0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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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 이재욱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 4)

 

 

 

  어느 때보다 등록금 인하로 시끌벅적한 한해였다. 대통령 후보자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학가 학생회장선거에서도 등록금 공약이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대한민국 대학생에게 등록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올해 초 중앙대의 2013학년도 등록금은 동결됐다.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만큼 등록금 동결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서울캠 이재욱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 4)을 만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등심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책정을 위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등심위는 학교 측 대표, 학생 측 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로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다. 중앙대의 경우 기획처장과 양캠 학생지원처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양캠 총학생회장과 외부전문가가 참석해 1월 초부터 말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4차까지 진행됐다.”

- 등심위가 4차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등록금이 동결됐다. 등심위에서 내린 결정인가.

등심위는 측정된 등록금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자문이나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지, 등록금이 얼마여야 한다고 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등심위에서 등록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결정권한이 없다면 등심위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닌가.

심의한다는 것은 등록금 책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등심위가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이 밖에도 등심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직접 참석해보니 탁상공론식 회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지원처장과 기획처장이 등심위에 참석하지만 시설관련부분과 같이 우리가 요구한 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없었다. 등심위에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면 그 내용을 학교위원들이 해당 부서한테 이야기를 전하고 답변을 받는 식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정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방향으로 추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의 입장이 달랐다는데.

학교 측은 310(가칭 경영경제관)과 제2기숙사 건축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 더 빡빡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건물에 대한 투자는 미래적인 요소라고 봤다. 올해의 돈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쓰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선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등록금 동결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최근 학생들의 의견 중 등록금을 1~2% 내렸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동결이 되면 학교 시설이나 수업 면에서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말이 있었다. 공약을 내걸 당시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있었다면 현재는 타 대학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 그래도 총학생회 선거 주요 공약이 등록금 인하였지 않나.

등록금 인하 자체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동결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안이나 소폭 인하안만 거론되는 상황에 대폭 인하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학생대표로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설문지 작성이 완성된 상태며 교수님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 추가적인 회의를 연다고 들었다.

대학원의 경우 2% 인상된 등록금에 반대를 하고 있고 안성캠과 서울캠의 경우도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회의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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