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연이어 휴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주엔 이상만 교수(경제학부)가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대화와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중대신문은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지형변화를 모색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조윤영 교수(정치국제학과)를 만났다.
글 싣는 순서
① 북한은 겁에 질려 돌 든 어린이 … 전쟁은 없다 - 이상만 교수(경제학부)
② 대한민국은 휴전선 너머 핵 구경 중 … 이대론 위험해 - 조윤영 교수(정치국제학과)
Q. 북한 핵실험 이후 학내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A. 안보 불감증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1,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해졌다. 3차 핵실험은 이제 북한이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앞으로는 핵을 얼마만큼 무기화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학내에선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Q. 북한의 핵실험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인가.
A. 1, 2차 핵실험이 ‘실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3차 핵실험은 ‘무기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무기화된다는 것은 핵을 소량화, 경량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 무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Q.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핵 능력이 발전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A. 물론 여전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의 소형화 능력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는다. 미국으로선 북한 핵이 안보 위협의 제1조건이 돼야 전쟁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보단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국가들에 방점을 두고 외교를 펼쳐왔다. 오바마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성급하다.
Q.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A.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한했으나 이번에 선출된 캐리 국무장관은 중동방문을 핑계로 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이 북핵문제보다 중동문제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 된다. 핵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도 점차 변해왔다. 처음엔 반핵정책을 고수했었지만 최근에는 비확산에 더 주력한다.
Q. 반핵과 비확산 정책엔 어떤 차이가 있나.
A. 우선 반핵정책은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확산 정책은 북한이 가진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다. 더 이상 핵기술이나 핵물질이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확산 정책을 펼치는 거다.
Q. 현상유지 정책을 말하는 건가.
A. 그렇다.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행동이 없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오바마 2기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은 오바마 2기정부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Q.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A. 북한에게 핵은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 국민들에게 희망은 없다. 핵 군사강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3대 세습 구도를 정당화하려는 거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북한 주민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도층도 우려를 표명한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군사강국을 만드는 거라 본다.
Q. 애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남한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A. 이거야 말로 엄청난 착각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가장 노출된 건 남한이다. 북한이 처음 핵개발에 착수하며 했던 발언은 일종의 위장술이다. 지난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이 “남한을 최종파괴(final destruction)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에서 이런 논의가 오갔음에도 당시 한국사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Q.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나.
A. 쉽진 않을 거다. 미국은 핵을 가지진 않았지만 핵위협을 받는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핵우산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핵우산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섣부른 공격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위협을 가할 수는 있다. 사실 굳이 핵을 안 쓰더라도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나.
Q. 이에 최근 우리나라도 핵을 소유해야한다는 핵주권론이 다시 대두됐다.
A. 중요한 건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지 핵무장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을 압박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무장론의 본질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 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무장론 논쟁이 한국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Q. 한국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A.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면 소위 ‘수구세력’이라 오해받기 십상이다. 진보 진영에서 핵무장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 ‘빨갱이’ 딱지가 붙는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다.
Q.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나.
A. 공약을 제시하자마자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서로 신뢰를 쌓아서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화합을 도모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자는 거다. 북한이 이미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신뢰 프로세스는 작동하기 힘들다. 만약 대화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핵을 통한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굴욕외교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Q.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A.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중국은 이성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가슴 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다. 마오쩌둥이 6.25전쟁 당시 북한에 군대를 파견했고 마오쩌둥의 아들이 이때 죽었다. 마오쩌둥 아들의 무덤도 북한에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북한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리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확장을 막아줄 수 있는 지역이 북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없이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
Q.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나.
A.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핵은 곧 북한정권의 생존과 직결된다.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거의 실현불가능하다. 핵을 폐기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 혹여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았나.
Q.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정부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A.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은 상당히 보수화된 정권이라 평가받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일본 역시 자위권 확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일본이 핵무장을 주장하면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마찰을 빚게 되고 최악의 경우 동아시아가 핵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대만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지 않겠나.
Q.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하나.
A. 북핵문제에 있어서 관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선 모든 국가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선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Q. 6자회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 보나.
A. 6자회담은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6자회담 무용론’도 이해가 된다.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렸었지만 결국 다 무산되지 않았나. 그래도 다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지금의 상황에선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