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넘치지만 학내 사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2.1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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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공약 실효성 및 이행가능성

  샤우트 선본과 좋아요 선본의 주요 공약은 크게 수업권 보장·등록금 인하·소통·학내 이슈·기타 항목으로 구분된다. 공약과 관련한 사안의 현황을 행정부서 및 기관을 통해 파악하고 공약의 실효성 및 이행가능성을 점검했다.

기호 1번 샤우트 선본

  수업권 보장= 샤우트 선본은 ‘교양과목 다양 및 내실화’ 공약을 내놓았다. 수업예산을 확충해 교양과목 수를 늘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과목을 대폭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무처 취재 결과 수업예산 확충이 교과목의 증설로 이어지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중앙대는 당해 연도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전 연도에 미리 조사한 후 과목 개설에 필요한 총 예산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샤우트 선본은 교양과목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해당 과목의 증설을 위해 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환경 개선 대책위원회의 경우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첫 회의 진행이 계획됐지만 한상준 교무처장(물리학과 교수)을 제외한 본부 관계자 및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은 제안을 거절했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대화를 목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지만 다른 본부 관계자 및 교수들이 거절 의사를 표명해 무산됐다”며 “‘위원회’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기구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 예산기획팀은 샤우트 선본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 자료가 객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샤우트 선본이 제시한 중앙대 등록금 의존율 수치인 71.4%는 예산기획팀이 제시한 2011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58.1%로 확인됐다.


  반면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요구안을 내놓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서울캠 총학생회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기구에선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교직원, 학생, 외부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이뤄진다. 장우근 예산기획팀장은 “양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학내 이슈= 서울캠 학생지원팀은 샤우트 선본이 제시한 학생회관 동아리실 이용 규정 재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학생지원팀 이지성 주임은 “불합리하지 않은 선에서 이용 규정 재제정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310관 착공 이후 불거지는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본부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림 시설관리팀장은 “공사가 시작되면 체육관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이용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우트 선본이 제시한 인근 체육시설과 MOU(양해각서) 체결이 성사될 경우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용을 위해선 인근 체육시설과 일일이 협의를 진행해야 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타= 현재로선 학생식당 가격과 자판기 음료 가격 인하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샤우트 선본이 학생식당의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환되고 있는 자판기의 경우 가격을 인하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수혜가 줄어들게 된다.


기호 2번 좋아요 선본

  수업권 보장= 재수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폐강과목-동일과목 재개설 공약’은 이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교무처는 모든 과목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설과 폐강을 결정하고 있다. 이미 폐강된 과목을 재개설하기 위해선 해당 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획안을 제출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이미 폐강된 과목을 재수강을 목적으로 다시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며 “재수강은 대체과목을 통해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 좋아요 선본은 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공약에서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조기 구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매년 동계 방학에 개최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재정 및 재단 전입금 등에 대한 자료는 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는 예산기획팀장을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내 이슈= 좋아요 선본은 서울캠 체육관 대관 업무를 특기구인 문화위원회로 이관해 공간조정회의에서 협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행되기엔 힘들어 보인다. 그간 체육관 대관 업무는 체육교육과에서 담당해 학과 차원에서 사전 공지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로 인해 체육관을 대관하는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잦았다. 현재 전략기획팀과 총무팀, 인문사회계열은 체육관 대관 업무를 담당할 행정부서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외부 행사가 많은 체육관 대관 업무를 학생들이 운영하는 문화위원회에서 담당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타= 성평등 위원회 설립 공약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앙대 내에는 인권센터가 성평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위원회가 설립되면 중앙대 내에 성평등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두 곳이나 존재해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문 상담원이 존재하는 인권센터보다 업무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학생으로 이뤄진 기구의 특성상 신고 접수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회관 슬기마루·참마루 선불카드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며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날씨나 메뉴 등 여러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학생회관 학생식당의 경우 고정 식수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선불카드제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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