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지모니스 교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생태도시로 유명하다. 시민들은 자연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 여러모로 독일모델은 많은 나라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우도 지모니스 교수(베를린 학술원)는 독일의 환경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독일 사회 내부에서 발견된 잘못된 환경 정책들, 사례들을 언급하며 독일 역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의 식량 중 50%정도가 버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데엔 다들 동의하지만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논의 중 자원의 중요성이 너무 늦게 강조된 탓이다. 우도 지모니스 교수는 “학계에서도 낡은 논쟁만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분야 차원에서 분석하거나 다른 분야로 논의를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세계적인 자원착취 비율을 보면 과거에 비해 철강광물은 27배, 화석연료는 12배, 바이오연료는 3.6배 늘어났다. 이러한 자연자원 사용과 이를 이용한 산업소비의 폭발적 증가는 생태파괴로 이어졌다. 우도 지모니스 교수는 “절대적 디커플링만이 환경오염의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디커플링이란 경제성장과 환경부담의 연결을 끊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훼손이 줄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 구별할 것 없이 개별국가들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전환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환경회의와 협약이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0년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개별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도 지모니스 교수는 리우 회의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토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편견만 난무한 회의였다”며 “이성적 담론과 정치적 공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가들은 재정위기와 함께 국가 차원의 관심 범위가 좁아졌을 뿐 아니라 미국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 국내외적인 압력들로 주도자위치를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이 역할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유럽 역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부흥하고 서방국가들이 쇠락하는 현재의 상황들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통합을 막는 장애물이다. 우도 지모니스 교수는 “결과적으로 국제적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소위 이것은 G0 세계, 어떤 리더도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도 지모니스 교수는 “독일은 전지구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며 “소위 국제협력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