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위원회“내리 상인들 담합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자 중대신문엔 안성캠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가 학사촌인 내리에서 원룸 건물주와 4개월로 계약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전까지 내리의 오피스텔은 6개월 단위의 계약을 고집해 지방 학생들의 경우 고향에 내려가는 방학기간에도 월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복위에선 12곳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개월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인복위는 해당 원룸에 대한 우선적인 중개와 홍보를 제공하고 오피스텔 측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10만원 가량 월세를 인상해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6,700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4개월 단위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안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봤습니다. 현재 인복위가 접선했던 12곳의 원룸업체 가운데 한 곳만이 인복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원룸관리대행업체인 코사보아는 “지금 내리에 4개월로 계약할 수 있는 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이 실패한 이유는 오피스텔 주인들에게 주어진 유인동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물주 입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4개월씩 계약을 하면 방학기간엔 방을 비운 채로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던 예전과 달리 인근 지역에서 상인 및 공장 노동자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된 것도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학생들과 굳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현재 인복위는 내리의 상인들이 담합을 하고 있어 4개월 계약이 어렵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복위와 협의를 한 건물주는 다른 건물주에게 4개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인복위와 협의한 사실을 밝히길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1학기와 올해 2학기 원룸 가격이 일괄적으로 5만원씩 상승한 점도 인복위의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복위는 4개월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건물주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진전되거나 새로운 해답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인복위는 내리 오피스텔 건물주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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