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심사유보 거의 없지만
서울대 올해 3월만 52% 유보
주요대학 평균 유보율 30%
동료평가제 시행대학은 몇 안돼
주요대학 질적심사 강화 논의중
본부 “시범도입 후 문제점 개선”
정년보장심사제도 개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강화한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보장심사제도 개정안을 경쟁대학과 비교해 보기 위해 국내 주요대학 8곳의 현황을 취재했다. 정년보장심사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심사유보율에 대해 알아봤다. 또 중앙대에서 논란이 많은 Peer Review (동료평가제) 시행 사례를 알아 봤다. 각 대학의 정년보장심사제도가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8개 대학 모두 심의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한상준 교무처장(물리학과 교수)은 “그간 중앙대는 양적·질적 심사기준이 낮아 신청자 대부분이 무난하게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년보장이 유보되는 경우는 10%에 못 미친다. 이에 중앙대 교무처는 경쟁대학 수준인 30% 이상의 유보율 수준으로 강도 높은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국내 8곳의 주요대학은 대부분 30%를 넘는 유보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52%의 유보율을 보였다. 서울대는 심사가 이뤄지는 학기마다 평균 45~55%의 유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 교무과 박용선 주무관은 “유보율이 제일 낮았을 때가 44%였다”며 “심사기준이 강화돼 유보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 작년 9월 기준으로 40%의 유보율을 나타냈다. 경희대와 한양대도 평균적으로 30%의 유보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대와 같이 0%에 가까운 유보율을 보이는 학교도 있었다. 연세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교무팀 황정원 과장은 “유보율이 낮다고 정년보장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본부 심사 전 단계인 학과 심사가 엄격하다는 것이다. 동료평가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이다. 이들 3개 대학은 동료평가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서울대 교무과 박용선 주무관은 “양적 기준과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질적 기준을 더 중시해 동료평가제를 필수적인 심사방법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공대의 경우 1986년 개교 당시부터 동료평가제를 시행해왔다. 포항공대 교무팀 박성배 과장은 “애초부터 동료평가를 해 교수 간에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미국 하버드 대학과 같은 방식을 목적으로 제도를 점차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과나 계열에서 자율적으로 동료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의 경우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동료평가제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동료평가제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교원품성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한양대의 경우 연구실적·강의계획·강의평가 등 외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품을 알아보는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동료평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쟁대학도 방법이 다를 뿐 질적 심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경희대는 2010년 개정된 정년보장심사제도에서 국제 학술지 인정 비율을 높이는 등 질적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국내 주요대학이 질적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백승욱 학사위원장(사회학과 교수)는 “각 학교마다 제도가 다른데 유보율만 갖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중앙대 기준에 맞는 지에 관한 정당한 근거제시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